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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6호)

"야간집회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

집시법대응연석회의, '집회 사전금지 사전봉쇄는 있을 수 없어'

최근 경찰의 야간 집회 불법 규정에 대해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가 "야간집회는 헌법의 보장하는 권리이며 자유"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연석회의는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경찰의 야간집회 불법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석회의는 경찰이 집시법 제10조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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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20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경찰, 헌법, 집회, 집시법, 옥외집회, 권리, 검열, 민주노총, 불법집회, 촛불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756호)

'시위봉쇄' 관행 뿌리뽑자

사랑방 활동가 4명, 손배소 청구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부당한 경찰력 행사에 대해 인권활동가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6일 '집회 참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도로 상에서 불법적인 억류·폭행을 당한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4명은 11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 등 4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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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12-1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활동가, 공권력, 불법감금, 광화문, 사랑방, 무시, 국가, 법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자로부터 자백을 얻어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남한정부가 잠안재우기 고문 등을 금했음에도 경찰은 잠안재우기 고문과 같은 학대와 육체적 학대를 이용한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경찰은 변호사가 시의적절하게 피의자를 접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교도소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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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검찰, 고문, 재판, 헌법, 국가, 가족, 언론, 인권, 학대, 법, 법원,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법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는 선전물을 많은 분들이 멈춰 보고 가셨는데, 관련 대응도 함께 해나가려 합니다. 12일 경찰개혁과제를 짚다 지난 6월 출범한 경찰개혁위원회가 여러 권고를 냈고, 경찰청은 대체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개혁을 말하려면 근본적으로 비대한 경찰권력을 분산해야 합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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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11-1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경찰, 공권력, 노동자, 빈곤철폐, 생명권, 지역, 인권위, 손해배상, 행진, 빈곤, 평화, 국가, 배제, 혐오, 강정, 남용, 불평등, 세월호, 인권, 차별금지법,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건강, 애도, 공단, 월담, 시민사회, 광화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약자, 집, 유성기업, 제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재난피해자, 주민
성명/논평

[성명]인권침해 감시까지 진압하는 초법적이고 오만한 경찰

인권침해 감시까지 진압하는 초법적이고 오만한 경찰을 규탄한다. 촛불집회가 100일을 맞은 8월 15일, 경찰은 157명의 시민을 연행했다. 사복체포조가 투입되면서 연행과정에서 불법은 더욱 컸으며 심지어 불법적인 연행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인권침해감시단 활동가조차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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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2008-08-16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집회, 활동가, 법, 물대포, 촛불집회, 무시, 권력, 이명박, 강제진압, 경찰관, 언론, 권리, 조직, 역사, 헌법,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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