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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1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 기간 다른 장소에 보호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 또한 인권위는 행형 관련 법령 및 정책 등의 개선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부에도 관련 재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나아가 인권침해의 유형과 판단기준을 정하고 이에 대한 예방조치 지침을 만들어 일선 교정시설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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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유해정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정시설, 재소자, 감시, 감옥, 법무부, 재판, 가혹행위, 사법부, 시설, 인권교육, 형사처벌, 피해자, 경찰, 시대, 권력, 한국,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30호)

  <제네바소식> ① 개막 앞둔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 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제3세계 민중들에 많은 고통을 안겨 주고 있는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논의도 예정돼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이밖에도 ▲폐기물과 유해 물질, 쓰레기의 불법적인 운반과 폐기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먹을 권리 ▲발전권과 관련해 외채가 미치는 영향 ▲인권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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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인권, 차별, 국제, 국가보안법, 버마, 인종, 지역, 사형제, 빈곤, 미국, 한국, 테러, 아시아,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417호)

  수도권 교통특별법 필요

  지하철개혁 시민토론회

  ... 인을 "지하철공사가 경영적자의 발생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요금인상, 인력감축 등의 정책을 취하는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을 위해 △수도권 교통특별법 제정 △전문자율경영체제 확립 △서울시의 지속적인 시비보조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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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3

  인권키워드

  요금, 수도권, 서울시, 정책

• 인권하루소식 (317호)

  김영삼 대통령 [킹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

  인권침해자 세계적인 인권옹호자로 둔갑

  ...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규엽(43) 전국연합 정책위원장은 "킹 목사는 평생을 흑인의 인권을 위해 투쟁하다 희생된 분으로 변절한 김대통령이 킹목사를 기리는 상을 받는다는 것은 개가 웃을 일"이라면서 "김대통령은 다른 부분보다도 인권문제에서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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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5

  인권키워드

  대통령, 민주주의, 미국, 인권, 탄압, 국가, 한국, 정책, 가족, 석방, 언론, 노동3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상법 개정, 착시를 걷어내자

  주주 권한 강화를 넘어서는 전망이 필요하다

  ... 가의 메시지는 고작 ‘빚내서 집 사라’며 불평등 완화 대책이 아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이야기다.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국가의 메시지는 달라지지 않았다. 차이라면 이제는 부동산 말고 주식을 사야 한다며 투자의 대상을 바꾸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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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7-04

  인권키워드

  기업, 재벌, 정부, 경제, 이재명, 한국, 부동산, 불평등, 피해, 성장, 회사, 국가, 대통령, 시민사회, 이야기, 운동, 집, 제도, 생존, 미국, 격차, 노동, 코로나19,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자, 대기업, 비정규직, 안전, 인권, 주거권, 외주화, 설득, 민주당, 광장, 시대, 청년, 권리, 민주주의, 전기, 대출, 불법, 산업, 정책, 시장,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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