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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0) 주거권

  ...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차별금지법안은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법령과 정책의 집행” 등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차별금지는 주거권의 한 요소로 다루어지기도 하지만 주거권을 넘어서는 인권의 본원적 가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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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12-11

  인권키워드

  차별, 집, 차별금지법, 세입자, 권리, 장애, 주거권, 정부, 주거, 인권, 단지, 성별, 존엄, 반차별, 학교, 마을, 법, 조합, 가족, 강제퇴거, 노인, 법무부, 부동산, 부작위, 불평등, 성적지향, 여성, 이주노동자, 임대주택, 장애인, 자본주의, 진실, 개발, 정당, 운동, 대출, 무시, 불법, 피해, 이주, 정책, 고용, 임대, 연대, 발전, 퇴거,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0호)

  정치의 도래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6) 차별사유 삭제의 의미

  ... 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점은 그것이 지독히 무능하다는 점일 것이다. 통치는 그저 정책을 하나 세우고 집행하고 마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근대 사회에서 통치는 특정한 인구 집단의 신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생체권력을 통해서 작동한다. 따라서 통치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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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7-11-21

  인권키워드

  정치, 권력, 차별, 인권, 차별금지법, 국가, 법,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세력, 성소수자, 권리, 배제, 망명신청자, 저항, 극우, 고용, 기업, 반차별, 질문, 운동, 제도화, 조직, 망명, 무지개, 성적지향, 언론, 이주노동자, 장애, 피해자, 시민사회, 광화문, 시대, 학교, 피해, 조직화, 매체, 정책, 정부, 성별,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정O 아저씨께

  ... 을 몇 달동안 하면서 든 생각이 하나 있다면요,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이 실현되기 위해선 정책이나 제도도 바뀌어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찍기도 사라져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직접적으로 억압받고 고통받는 당사자들이 누구나 마땅히 지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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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진(자원활동가) 2007-10-15

  인권키워드

  주민, 건강권, 인권, 권리, 운동, 여성, 쪽방, 제도,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오름 >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58호)

  [연재 -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①] 가난한 이들과 함께 찾아나서는 건강권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를 시작하며

  ... 되어 왔던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을 굳이 강행하는 이유는 최근 의료급여제도의 변화를 포함한 보건의료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변화들과 함께 이해될 수 있다. 그 변화들의 공통점은 건강을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돈의 논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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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7-06-12

  인권키워드

  건강, 건강권, 병원, 인권, 의료급여, 권리, 의료, 노숙인, 수급자, 쪽방, 정부, 서울역, 시설, 인권교육, 차별, 치료, 이야기, 활동가, 제도, 무시, 빈곤, 정책,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58호)

  [뛰어보자 폴짝] 기본적 생활은 누구에게나 ‘기본’이에요

  중증장애인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 있는 장애인만 돈을 내고 활동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알아서 하라고요? 정부에서 장애인 정책을 짜는 사람들이 중증장애인의 입장에서 하루 생활만 생각해보면 무엇이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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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7-06-12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가족, 장애인, 집, 운동, 제도, 학교, 인권, 청소년, 병원, 이야기, 권리,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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