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3호)

  [이헌석의 인권이야기] 고유가 시대에 민주주의라는 처방을

  에너지, 국민의 주권 찾기가 필요하다

  ... 가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하였다. 에너지 문제에 대한 낮은 사회적 합의 에너지 문제는 사실 정책결정자들과 몇몇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최근 고유가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잘못된 에너지 정책이나 예상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지 못할 경우,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부터 직접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헌석 2008-07-23

  인권키워드

  에너지, 국가, 단어, 소비, 개발, 이야기, 시대, 재생에너지, 미국, 선거, 대통령, 언론, 촛불, 파업, 대선, 공약, 기후변화, 체제, 시민사회,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화물연대, 피해, 한국, 의존, 정책, 정부,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1호)

  “이행되지 않는 인권은 실체 없는 그림자”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8조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 인권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단속‧추방해버리는 이주노동자 정책 등을 떠올려보자. 덧붙임류은숙 님은 인권연구소 ‘창’ (http://khrrc.org) 연구활동가입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8-07-0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헌법, 기본권, 구제절차, 법원, 기업, 이주노동자, 재판, 학생, 국가, 법, 정책, 법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0호)

  [달군의 인권이야기] 만국의 여행자여 단결하라!

  ... 지 여부를 타진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으로 봐서 멀지 않은 미래에 한국정부도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려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미국과 일본의 시스템은 모순을 가지고 있다. 지문을 통해 입국 전에 테러리스트를 잡겠다는 것은 이미 테러리스트의 지문을 확보하고 있을 때나 가능한 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달군 2008-07-01

  인권키워드

  미국, 일본, 생체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한국, 차별, 범죄, 권리, 테러방지, 이야기, 테러, 법, 정부, 개인정보, 여권, 이주노동자, 저항, 낙인, 무죄추정, 민주노총, 석방, 인권, 전쟁, 정상회담, 종교, 출입국관리법, 경찰, 무슬림, 공항, 광화문, 이라크, 국제, 네트워크, 정책, 연대, 퇴거,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83호)

  [인권문헌읽기]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합의 권리, 노동계약과 작업장에서의 안전보장문제, 본국 송환 프로그램, 이주노동자 조직을 정책 참여자로서 인정하는 것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이 협약의 지위에도 반영돼 있다. 여타 국제인권조약과 비교할 때 발효되기까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고, 당사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권리, 출신국, 조직, 체류, 이주, 노동자, 불법, 국가, 한국, 노동조합, 고용, 교육, 인권, 농성, 평등, 법, 정책, 법원, 공무원, 국가안보, 국적, 노동, 노조, 생명, 이주민, 이주여성, 지역사회, 집회, 출생등록, 노동시간, 부모, 심리, 학교, 기본권, 피해, 단속, 주거, 아시아, 비정규, 해녀, 정부,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0) 주거권

  ...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차별금지법안은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법령과 정책의 집행” 등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차별금지는 주거권의 한 요소로 다루어지기도 하지만 주거권을 넘어서는 인권의 본원적 가치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07-12-11

  인권키워드

  차별, 집, 차별금지법, 세입자, 권리, 장애, 주거권, 정부, 주거, 인권, 단지, 성별, 존엄, 반차별, 학교, 마을, 법, 조합, 가족, 강제퇴거, 노인, 법무부, 부동산, 부작위, 불평등, 성적지향, 여성, 이주노동자, 임대주택, 장애인, 자본주의, 진실, 개발, 정당, 운동, 대출, 무시, 불법, 피해, 이주, 정책, 고용, 임대, 연대, 발전, 퇴거,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