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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8호)

  "국보법 역사에 마침표 찍겠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 국회 거리 농성 돌입

  ... 당 국회의원들이 총리 발언을 문제 삼아 국회 의사일정을 마비시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는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또한 국민연대는 "한나라당이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개혁 법안을 좌절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국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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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11-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역사, 농성자, 국보법, 인권, 설득, 집, 민족,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6호)

  국보법 안보불안은 허구

  민변·민주법연, '처벌공백론' 비판

  ... 면 당연히 사상·이념·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분단상황이 이러한 자유의 본질적 침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구시대적 냉전체제인 '국가보안법 체제'를 완전히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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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북한, 언론, 집회, 체제, 조직, 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4호)

  기업 '노동자 감시' 하지마!

  회사 감시에 시달리던 KT 노동자에 '산재' 결정

  ... 양신청을 한 동안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통보' 결정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감찰활동은 정당한 행위로 박 씨의 상병과는 관련이 없다"며 산재요양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주 사실확인'란의 날인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박 씨의 산재요양신청 승인과 관련해 '적반하장'격으로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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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14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회사, 기업, 차별, 집, 산재, ILO, 안전, 건강, 활동가, 스트레스, 노동탄압, 피해,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74호)

  국가보안법 폐지,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

  국민연대, "11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 독소 조항이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국제적 인권기준을 심각히 위배한다고 폐지의 정당성을 설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오는 23일 전국적 규모로 열리는 '10. 23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문화제'에 대해서도 발표되었다.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우리 일상, 숨쉬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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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제앰네스티, 정치, 집회, 설득, 시민사회, 광화문,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4호)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전제조건

  열린우리당, 과거청산 관련 입법안 발표 … 위원회 권한 강화 우선

  ... , 국가안전의 문제가 있을 경우 공개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불응, 조사 기피, 동행명령 거부, 검증 방해 등을 한 자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김 전 상임위원은 "조사 시 진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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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14

  인권키워드

  검찰, 공권력, 영장, 진실, 시대, 조직,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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