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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0호)

  "교도소 금서목록, 좀 봅시다"

  법무부, "저자 명예보호" 이유로 공개 거부

  ... 다. 이에 법무부는 "우리가 의식화 관련이나 불온서적으로 규정한 도서는 없다"면서 "다만 법원 판결에 의하여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도서는 교도소나 구치소 등의 수용자들의 도서열람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도서목록은 밝히기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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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공산주의, 재소자, 기본권, 국가, 찬양, 범죄, 사회주의

• 인권하루소식 (1578호)

  '안티 포스코 !' 포철 규탄 전 세계 메아리

  ... 된 이유인 것 같다"며 세계 노동자들의 연대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의 전원 복직 판결에 불복해 포항제철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후 대법원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판결을 미루고 있다. 민주노총 교육선전실 손낙구 실장은 "만약 대법원의 복직판결이 나오게 되면 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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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미국, 노조, 대기업, 민주노총, 청와대, 한국,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8호)

  <속보> 철도노조 충돌, 긴장고조

  직선제 요구 농성장 폭력탈취

  ... 는 53년간 간선제를 통해 지속되온 철도노조의 비민주적 관행을 바꾸려는 투쟁이며, 이미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놓은 상태여서 주목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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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3-21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경찰, 노조원, 농성, 노조,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7호)

  정부 "선처", 알고보니 거짓말

  자진출두한 유병문 씨에게 징역 3년 선고

  ...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주질서의 파괴를 가져왔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거꾸로 가는 법원 판결 이에 대해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남규선 총무는 "놀랍고 어이없는 판결"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남총무는 "유 씨는 지난 98년부터 99년 말까지 5백일간 수배해제를 촉구하며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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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농성, 검찰, 학생,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6호)

  인터넷 간첩 '이적표현물 소지' 둔갑

  "검찰, 사건 조작"주장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인터넷 간첩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권오혁(31, 민권공대위 집행위원)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해, 한총련과 범민련, 범청학련 등에 인터넷을 통해 북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권 씨를 그중 한 명으로 지목해 구속했다. 그러나 조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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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7

  인권키워드

  검찰, 간첩, 국가보안법, 자백,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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