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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7년 7월 사랑방의 한달

  ... 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안수사대 해체 투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또한 과거사위원회나 법원의 판결로 드러난 보안수사대를 비롯한 공안기관들의 과거 범죄행위를 집약적으로 폭로하기 위한 범죄백서를 작성하고, 정기국회에서 집중적으로 폭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만 16명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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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국가보안법, 집, 연대, 인권교육, 휴가, 비정규직, 사회운동, 이야기, 운동, 조직, 서울시, 문화, 교육, 시설, 이주노동자, 주거권, 경찰폭력, 상담,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평화체제, 변혁, 개발, 탄압, 공공성, 빈곤, 미국, 중국, 한국, 주거, 감시, 검열, 고시원, 공권력, 국회, 군대, 노동권, 노동자, 농성, 성폭력, 쉼, 언론, 여성, 용산, 유치장, 의료급여, 장애, 재판, 지역, 집회, 청소년, 통신비밀보호법, 페미니즘, 평택, 학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경찰, 자본주의, 질문, 경제, 에너지, 민주주의, 불안, 역사, 홈에버, 계급, 신자유주의, 국기, 단속, 제국주의, 마을, 법, 통일, 주민, 발전, 의료, 퇴거, 강남,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자료집]‘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평가와 과제

  ... 장) 토론문 조은희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부동호 (대법원 등기호적과 심의관) 한영희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연분홍치마 활동가) 2부 발제문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평가 최은아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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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7-06-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성별변경, 성전환자,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제정된 호적법 대체법률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대법원 규칙 제정 등 제도 시행 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과제와 중장기적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행동은 그동안 진행해 온 활동의 내용과 의의에 대한 깊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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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인권, 운동, 성소수자, 주거권, 개발, 에너지, 건강권, 석방, 공부방, 청소년인권, 평화, 네트워크, 남용, 교육, 국회, 지역, 쪽방, 평화체제, 학생, 피해자, 사회운동, 학교, 미국, 대법원, 두발자유, 성폭력, 심의, 언론, 정보인권, 집회, 청소년, 통신비밀보호법, 파견, 평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질문, 민주주의, 조직, 탄압, 신자유주의, 행진, 이라크, 파병, 대추리, 한국, 정책,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53호)

  [논평] 국기에 대한 맹세도, 경례도 강제 안된다

  ... 랑 하자는 데 괜한 까탈을 부린다는 비아냥마저 받아왔다. 반면 미국에서는 1943년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확인한 바 있다. 40년 가까이 학교교육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강제해온 필리핀에서도 1994년 이 같은 의례가 양심의 자유와 교육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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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국회, 양심, 존엄, 권리, 교육권, 학교, 기본권, 미국, 법, 거부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52호)

  부족하지만, 비로소 완성된 호주제 폐지

  국회 본회의 호적법 대처법안 통과

  ...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은 이후 미흡한 법률을 개선해 나가고, 대법원 규칙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견 개진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신분증명의 목적으로 수집·사용하지 않도록 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입학·취직 시 가족관계를 통해 개인을 판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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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7-05-02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국회, 개인정보, 인권, 차별, 국적, 대법원,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평등, 운동, 역사, 제도, 한국,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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