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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8호)

  턱걸이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올 최저임금 28만8천1백50원

  최저임금제가 노동자의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저임금을 해소한다는 애초의 목적과는 달리 임금억제를 위한 보조수단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4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 고려대 명예교수)는 올해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8.97%로 확정했다. 따라서, 월 28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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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호)

  104회 노동절 기념대회 전국에서 열려

  수도권은 5월 1일 동국대 12시

  ... 는 서울․경기․인천․부천․성남등 수도권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참여하며 그외에도 광주․전북 등 전국 5개지역에서 기념대회 및 노동문화제․체육대회 등이 열릴 예정이다. 세계노동절기념대회 수도권 조직위원회는 노동절을 맞아 “노동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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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30

  인권키워드

  노동절, 수도권, 노동자, 서울역, 다짐, 노동탄압

• 인권하루소식 (150호)

  원진 작년 합의 후 해결된 것 없다

  노동자들 재취업보장, 산재병원 설립, 원진재단 노동자 참여 요구

  ... 한 35명의 직업병 환자의 배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진비대위에서는 노동자의 대표의 재단이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작년 합의 이후 11월 24일 당정협의회에서 ‘원진노동자 정부투자기관 재취업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당정은 원진노동자들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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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8231;‧‧‘희망새’ 극단도 조사(HA.2.23‧19)/노동자폭력혁명 선동,｢노해투사｣ 12명 적발(D.2.23‧31)/경찰, 변호인 구속자접견 청취, ‘노해투사’사건, 비밀보장 무시에 항의 퇴장소동(HA.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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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정부, 근로, 노동자, 법무부, 경찰, 단속, 재해,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산재, 정책, 법정,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봄국가책임제를 넘어, 정의로운 돌봄사회로 전환을

  사회서비스원, 폐지가 아닌 돌봄 사회화의 출발점으로

  ... 을 내는 방법은 보험료를 부당청구하거나 인건비 절약을 위한 초단기 계약이었다. 이는 돌봄 노동자 처우 악화로 이어졌고, 돌봄 제공자의 잦은 교체는 상호 신뢰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돌봄 관계의 형성을 어렵게 했다. 그밖에 어린이집을 비롯한 민간위탁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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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04-17

  인권키워드

  돌봄, 정부, 국가, 노동, 공공성, 가족, 여성, 윤석열, 노동자, 제도, 자본, 조례, 국회, 아동, 장애, 권리, 재생산, 전환, 정책, 서울시, 고용, 공공, GDP, ILO, 노인, 무상보육, 싸움, 어린이집, 이주노동자, 장애인, 질병, 국민의힘, 체제, 보편성, 의존, 간병,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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