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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호)

  <성명서> 법치주의와 개혁을 거스르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용납할 수 없다

  ...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그 재판관 임명의 중요성은 법조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다. 변화와 개혁을 표방하는 문민정부가 참신하고 개혁성향이 있는 인사를 제쳐둔 채 굳이 이와 같은 문제인물을 재판관에 임명한다면 이는 개혁을 외면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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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시대, 기본권, 국가

• 인권하루소식 (248호)

  제1차 인간사회개발 한국 포럼 개최, 14-15일

  ... 후4시부터 진행되는 포럼은 강문규(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씨, 서대원(외무부 국제기구심의관)씨가 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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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한국

• 인권하루소식 (246호)

  인권간행물

  □녹색교통(창간호)-녹색교통운동 발행(720-7879) ·주요내용 : 기획특집-인간중심의 교통, 여기서부터 풀자/학생들에게 안전한 등하교 길을/대량구속과 해고가 해결책인가(정윤광)/지하도·육교가 보행자 권리 빼앗는다(임삼진)/교통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개선으로(I)(진장원)/시내버스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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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0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안전, 해고, 입법청원,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4호)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 창립총회

  ... 시-4시 30분 ·장소 : 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강당 ·내용 : 1부 - 경과보고/ 정관심의 의결/ 임원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2부 - 대회사/ 축사 및 연대사/ 각 위원회 및 전문센터 소개/ 창립선언문 채택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연대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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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인권, 연대

• 인권하루소식 (241호)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 있으나 사회부조는 국가에 책임을 두어야한다는 주장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될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주성과 전문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대통령령에 의한다는 것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사회보장위원회가 실질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 전문가, 노·사·정 및 이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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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보장, 연대, 불평등, 소외, 소외계층,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 사회보험,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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