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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1호)

[기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강철민을 다시 만나다

파병반대 병역거부자 강철민씨 가석방

...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어쨌든 이 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정당한가, 군인에게 병역거부권 혹은 부당한 군사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존재하는가를 두고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 논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강 씨의 병역거부는 "과연 군대는 무엇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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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5-03-03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군대, 파병, 이라크, 권리, 감옥, 대체복무제, 대통령, 활동가, 군사주의, 평화, 베트남전, 미국, 국회, 농성, 양심, 전쟁, 징병제, 헌법재판소, 국방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성명> 개혁입법 처리를 4월 임시국회로 연기한 반개혁 국회를 규탄한다!

... 는 이제 스스로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제 국회를 구성하는 거대 정당들에 대한 기대를 접는다. 17대 총선이 끝난 직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마치 개혁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할 듯이 떠들다가는 17대 국회의 첫 국회를 정쟁으로 소일하더니 이제는 아예 개혁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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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생명, 심의, 역사, 총선, 연합,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공동성명]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않게 된다. 그동안 1년을 초과해 일정 기간 계약을 반복한 경우 재계약 거부시에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법적으로 다투어볼 여지라도 있었으나 이제는 3년 이내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럴 수 있는 여지도 없어지게 된다. 이마저도 사업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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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정부, 기간제, 차별, 파견노동자, 고용, 임금, 노동, 노동권, 파견, 파견법, 해고, 노동법, 법, 자본,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단체교섭,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권규약,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직접고용, 권리, 제도, 무기,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성명] 인질 대참사 초래한 러시아 정부 규탄한다

... 인 푸틴의 일관된 대응이었다. 푸틴은 “테러리스트들과는 협상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독립을 요구하는 체첸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점령과 학살을 자행해 온 푸틴이야말로 진정한 테러리스트다. 이번 인질극 사태의 뿌리는 러시아의 잔혹한 체첸 점령에 있다.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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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러시아, 정부, 언론, 점령, 학살, 군대, 참사, 고문, 생명, 지역, 공항, 유가족, 부모, 학교, 무시,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성명/논평

[성명]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 촉구 강의석 학생 국가인권위 합의에 관한 성명서

... 됐던 사과 부분이나 복학 조치 관련 부문에 합의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은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다 결국 교육권까지 박탈당한 강의석 학생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표명하지 않았고 강의석 학생을 학교로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학교측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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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학생, 종교, 국가인권위원회, 학교, 인권, 교육권, 권리, 민주주의, 약자, 헌법,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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