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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6호)

  <논평> 가죽수갑 사용은 '고문'이다

  무려 466일이다. 1년하고도 100일이 넘는 기간동안 한 재소자가 징벌방에 갇혀 온몸을 가죽수갑과 금속수갑에 결박당한 채 극한의 폭력을 감수해야 했다. 사건은 2000년에 발생했다. 당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그는 재판을 받던 중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탈주한 뒤 체포돼 광주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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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4

  인권키워드

  고문, 법무부, 인권, 계구사용,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자살, 재소자, 재판, 헌법재판소, 형벌, 피해자, 심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79호)

  미결수 수의착용 위헌

  헌재, "무죄추정, 행복추구권 위배"

  ... 관)는 "미결수용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히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미결수가 사복을 입고 시설 밖으로 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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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9

  인권키워드

  재판, 무죄추정, 권리, 법무부,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50호)

  "미국의 그 모든 '전쟁'에 저항한다"

  [인터뷰] '제국'의 심장부에서 날아온 평화운동가, 새라 플라운더스

  ... 이 전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녀가 말하는 또 하나의 전쟁터는 바로 감옥이다. "미국내 재소자는 약 2백만 명입니다. 소년원과 구치소를 포함하면 5백만이 넘습니다. 세계 최대규모입니다. 아직도 많은 주에 사형제도가 있고 심지어 어린이를 사형하는 곳도 있습니다. 감옥은 인종, 정치적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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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1-07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이라크, 감옥, 피해, 저항, 운동, 대출, 파병, 국가, 한국, 테러, 감시, 국회, 북한, 사형, 소년원, 안전, 인종, 재소자, 집회, 테러방지법, 평화, 군사,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05호)

  국가보안법 심의 결과 관심 끌어

  52차 유엔인권위원회, 6주 회의 돌입

  ... 제네바 유엔인권센타에서 개최됐다. 4월26일까지 6주간 열리는 이번 인권위는 △구금 및 재소자 인권문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문제 △인권증진방안 △인종차별문제 △피점령 아랍지역 인권문제 등 총24개 의제에 관해 토의하고, 관련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인권문제를 둘러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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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위, 장기수, 정부, 인권위원회, 버마, 심의, 재소자, 지역, 파견, 민변, 팔레스타인, 미국, 아시아,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호)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전문)

  ... 소에 수감된 때부터 같은 해 집행유예선고에 의하여 석방될 때까지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수의)를 입게 한 처분 4. 청구이유 가. 헌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권력으로부터 이를 보장받을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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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존엄, 헌법, 법원, 석방, 재소자, 공권력, 국가보안법, 영장,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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