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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27호)

  이주노동자는 노조도 만들지 말라?

  노동부,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

  ... 노조 설립신고서 보완을 요구하며 노조 설립을 지연시켜왔다. 이에 이주노조는 "조합원 중에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많은 상황에서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또한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노조설립에 필요한 의무사항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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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6-07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노조, 탄압, 이주노동자, 노동권, 민주노총, 한국, ILO, 결사, 노동자, 고용허가제, 법무부, 차별, 허가제, 노동조합, 불법체류, 권리,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5월 사업보고

  ... 해도 하소연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기준은 유일하게 ‘등록/미등록’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임금체불을 신고하고 폭력을 신고해도 경찰은 이들을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강제출국시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정말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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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5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시설, 학교폭력, 진상규명, 청소년, 테러방지법, 노동절,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교육, 평택, 사회복지시설, 마을, 검찰, 교육, 운동, 두발자유, 건강, 학교, 정책, CCTV, 국정원, 소년원, 언론, 공부방, 활동가, 불법, 피해, 테러, 공권력, 촛불집회, 가족, 간첩조작, 여성인권, 전교조, 채증, 청소년운동, 촛불, 학생, 학생인권, 인권위, 사찰, 피해자, 민변, 질문, 이야기, 시대, 사랑방, 스트레스, 탄압, 신자유주의,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대추리, 한국, 중증,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20호)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

  "노예의 삶 강요하는 연수제 폐지하라"

  ... 질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해 이주노동자 관련 인권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다.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법화에 대해서도 뜨거운 논쟁이 진행됐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고기복 사무국장은 "정부의 합동단속 이후 10만 명이었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현재 18만여 명에 이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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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제도,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권리, 집, 한국,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파견, 산업연수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4호)

  연수생 제도 위헌 소송 낸 이주노동자 납치

  이주노동자단체, "연수생 제도 있는 한 또 반복될 수도"

  ... 등 연수생 2명의 위임을 받아 "연수생 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로 인권 유린과 송출 비리, 미등록체류자의 양산 등을 초래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31일 헌재에 본안 회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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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5

  인권키워드

  제도, 이주노동자, 집, 헌법, 생존, 법, 미등록체류자, 인권, 재판,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2호)

  협박과 폭력이 수사협조?

  출입국관리소, "폭력단속 한 적 없다" 발뺌

  ... 하여 연행해 가는 등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17만 여명의 미등록이주노동자를 10만 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에 따라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잠정적인 범법자로 간주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공무집행을 가장한 인권침해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19일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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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24

  인권키워드

  단속,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교육, 불법, 아시아, 고문, 고시원, 공권력, 남용, 노동자, 집회, 진상조사,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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