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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5호)

  호적 '문제' 그대로 껴안은 법무부 안

  국회 법사위, 새로운 신분등록제 공청회 개최

  ... 법원행정처 강일원 법정국장은 "신분등록 업무의 기능과 관리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이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분등록방안 확정후 예상소요 기간은 2년 6개월, 소요비용은 약 350억원이 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4년 12월 국회 법사위는 호주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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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호주제, 가족, 부모, 기업, 미성년, 사생활, 신상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02호)

  안티포스코, 저작권 굴레를 벗다

  법원, “포철 로고․사진 사용금지한 것은 부당”

  ... 노동자 송철원 씨는 “이번 결정에 따라 초기화면을 원상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대법원 삼미해고노동자 선고 한편 96년 12월 16일 삼미특수강이 봉강과 강관 사업부를 포항제철로 팔아 넘기기로 하면서 시작된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고용승계투쟁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7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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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25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원, 노동탄압, 네트워크, 노동자, 재판, 회사, 무시, 권력,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이롭게 한다는 의미 역시 불분명하다. 이적단체 조항의 남용(제3항) 65년 인민혁명당이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래 96년 9월까지 무려 54개 단체 내지 조직이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인정되었다. 특히 정부는 98년 제6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각 대학 간부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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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정부, 김대중, 검찰, 남용, 대법원, 북한, 찬양,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체제, 권리, 조직, 공산주의, 기본권,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 부당한 계약해지에 한 달째 시위(5/21) 15. 극우언론으로 승승장구하던 한국논단에 대법원 패소판결, "천주교인권위 원회에 2천만원 배상하라" (5/23) 16. 북한 찬양하는 대량메일로 사회단체 홈페이지 들썩. 국정원, '백두청년 회' 지태환 씨를 용의자로 구속(5/23)/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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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정부,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노동절,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법, 고용, 철거, 주민, 배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대법원은 지난 8일 남총련 산하 ‘98조선녹두대’의 일원으로 활동,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독자성과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할 이적 목적이 입증돼야하는데, 조선녹두대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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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심리, 생존,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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