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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임과 동원을 넘어, 정치적 권리 확장으로

  민주당은 개혁세력이 아니라, 反 자유한국당일 뿐

  ... 그랬다. 이를 감지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노동존중사회를 내세우며 공공부문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정책 실패를 자인하며 '혁신과 투자 활성화'라는 과거의 경제정책으로 회귀했다. 애초에 자본이 만들어낸 구조화된 불평등을 바꿀 계획이 없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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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1-10

  인권키워드

  민주당, 권리, 정치, 정책, 정부, 검찰, 민주주의, 경찰, 운동, 총선, 한국, 공권력, 대통령, 불평등, 여성, 참정권, 청와대, 신자유주의, 배제, 감시, 국정원, 국회, 이념, 집회, 차별금지법, 정당, 이야기, 불안, 세력화, 권력, 자본, ILO,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섭, 교육, 노동, 노동자, 미투, 부동산, 선거권, 선거연령, 언론, 이주민, 재벌, 차별, 촛불, 최저임금, 투표, 노동시간, 대선, 노조법, 광화문, 광장, 경제, 제도화, 노동삼권, 탄압, 기본권, 선거, 연합,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09호)

  청소년들이 독립적으로 살기 위한 조건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본 기본소득 운동

  ...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경쟁에 참여하도록 몰아넣는 모양새다. 만일 기본소득이 도입되어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정규직 노동자나 전문직이 되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생활수준이 더 쉽게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이런 경쟁은 완화된다.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고 대학이나 고등학교 등을 졸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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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0-06-30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가족, 청소년, 운동, 권리, 부모, 제도, 무상급식, 복지, 차별, 소비, 한국,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여성, 인권, 장애, 정규직, 정상가족, 노동시간, 경제, 이야기, 활동가, 주거, 해방, 자본, 정책, 배제, 정부, 격차, 의료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자료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 한 결과에 따르면 2002년과 2005년을 비교해 이주노동자의 실질임금은 10% 하락했고 노동시간도 273시간에서 280.4시간으로 늘어났다. 노동3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일부에게만 합법적 지위를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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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정부, 미등록, 자본, 노동자, 법무부, 노동권, 노동시장, 미등록체류자, 인권, 자살, 차별, 참사, 노동3권, 노동시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권력,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908호)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갇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성수동 인근 실태조사 결과…주당 51.7시간 노동에 월급은 142만원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1.7시간이나 되지만 수당·상여금까지 포함한 월평균임금은 약 142만원에 불과하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30.8%가 최근 1년 이내에 일자리를 옮긴 경험이 있고, 이 가운데 사업장 폐업 등 비자발적 이직이 32.7%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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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영세사업장, 노동자, 기업, 사회보험, 노동, 병원, 국회,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여성, 임금체불, 정규직,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치료, 5인미만, 일자리, 단지, 법정,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3호)

  이중착취, 노동권실종 우려

  근로자파견제 시행 들어가

  ... 개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임금이나 노동시간 등 각종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엔, 조합활동을 이유로 파견업체에서 해고되거나 사용업체와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또 현재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파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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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견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권리, 제도, 노동권, 노동시장, 정리해고, 노동조합, 단결권, 비정규직, 파견, 회사, 고용보험, 노동시간,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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