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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3호)

  다시보는 국정감사 - 법무부

  ... 시이고, 인종은 당연히 차별금지 근거로 해석됨 ․인종차별을 금하는 개별법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대우), 제11조(처벌조항),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임 ․인종차별행위를 다룬 사건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음 ․인종차별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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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제도,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인종, 종교, 출입국,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3호)

  민주노총, “부당판결” 성명

  ... 지 않은 파업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법원의 논리대로 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주차, 월차 및 연차, 생리, 산전산후 휴가 등은 없어져야 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도 노동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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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임금, 민주노총, 노동, 대법원, 회사, 교섭, 근로기준법, 재벌, 파업, 휴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저임금과 고용불안, 청소노동의 현실을 바꾸자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한다 (1)

  ... 급여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법정 수당을 떼먹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쉽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단속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정부에서 정한 인건비 기준, 공공부문부터 지켜야 공공부문 청소노동자들의 상황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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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8-3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 직접고용, 원청, 권리, 전환,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여성, 휴게공간, 제도화, 불안, 단속, OECD, 교섭, 기간제, 남용, 용역, 퇴직금, 해고,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공단, 이야기, 활동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5호)

  개정병원 노동자 단식농성 16일째

  ‘부당노동행위’ 종합세트, 이사장 손떼게 해야

  ... 소는 이 이사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군산지청에 구속의견을 냈고 2000년 11월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40여일 만에 2천만 원의 보석으로 석방되어 오는 4월 19일 군산지원 302호에서 이 이사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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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18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병원, 재판, CCTV, 감시, 근로기준법, 석방, 노동조합, 다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6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현장을 찾아

  세계여성의 날 93주년 '전국 버스 투어'

  ... 직 투쟁 사례 소개를 주로 하고 있다. 캠페인에서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 특수고용노동자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며 또 △출산 휴가 확대 △모성비용 사회분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을 촉구한다. 전국버스투어 집회장소에서는 참가자들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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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권리, 여성, 수도권, 근로기준법, 노동자, 여성노동자, 차별, 출산, 특수고용노동자, 휴가,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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