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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선 변제되는 퇴직금의 범위를 최종 3년간의 근로에 대해 발생한 것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임금과 더불어 봉급생활자의 주된 생활유지 수단인 퇴직금마저 제대로 받기 어렵게 되면서, 노동자․서민들의 삶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떠밀리고 있다. 전자주민카드 국회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활동가, 무시, 실업,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3호)

  다시보는 국정감사 - 법무부

  ... 시이고, 인종은 당연히 차별금지 근거로 해석됨 ․인종차별을 금하는 개별법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대우), 제11조(처벌조항),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임 ․인종차별행위를 다룬 사건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음 ․인종차별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제도,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인종, 종교, 출입국,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0호)

  인권간행물

  ... 황과 과제(민경민)[공노대 ’96공도투쟁 계획을 점검한다(공노대운영위)]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 적용투쟁 경과와 과제(정순재)/기획-공공부문 노사관계 ‘우리나라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징과 쟁점’(공공부문 연구팀).자본이냐 노동이냐(9) ‘한국사회에서 자본의 교육지배와 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25

  인권키워드

  미국, 자본, 한국, 노조, 감시, 근로기준법, 복지, 생명, 인권, 세계인권선언, 공약, 체제, 시대, 권리, 총선, 지역운동, 불법, 단협,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3호)

  민주노총, “부당판결” 성명

  ... 지 않은 파업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법원의 논리대로 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주차, 월차 및 연차, 생리, 산전산후 휴가 등은 없어져야 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도 노동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2

  인권키워드

  임금, 민주노총, 노동, 대법원, 회사, 교섭, 근로기준법, 재벌, 파업, 휴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17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찜통더위, 너희 땜에 더 열 받아!

  ... 제로 대들었다가 꼬리를 내리는 바람에 “소심한 근태 씨”로 그려지기도 했던 근태 씨에게는 근로기준법이라도 지키라는 노동자들의 아우성,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아우성은 안 들리나 봅니다. 결국 김문수의 뒤를 따르려는 건가요? 이스라엘, 완벽한 가해자의 얼굴 ▲ 주로 여성과 어린이들이 대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6-08-17

  인권키워드

  미국, 이스라엘, 헌법, 아시아, 전교조, 전쟁,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북한, 여성, 유치장, 경찰, 역사, 중국, 한국, 마을, 선거, 철거, 가해자, 교육, 근로기준법, 나이, 농성, 석방, 인권, 재벌, 재판, 촛불, 평택, 한미FTA,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피해자, 경제, 집, 안보, 무시, 팔레스타인, 이라크, 학살, 외교, 테러, 법, 이주,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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