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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인권단체 성명] 노사정 야합은 노동의 지옥문을 열었다

... 시키고, 기업에 맞게 노동자를 길들이려는 자본과 정부의 꼼수이다. 이에 발맞춰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 근로자법, 파견 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따뜻한 근로환경을 만들어 주는 노동시장 선진화법이라 스스로 자화자찬 하지만, 저임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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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9-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자본, 기업, 일자리,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임금, 근로기준법, 기간제, 노예,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인권교육, 파견, 해고, 노동시간, 노동조합, 건강, 체제, 청년, 제도화, 조직, 생존, 국가, 법, 고용, 연대, 배제, 정부, 안전망,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6호)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하라"

양대노총 공동투쟁 본격화

...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화예술노조 애니메이션 지부 유재운 위원장은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 근로기준법 적용, 포괄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 해체투쟁 등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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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22

인권키워드
특수고용, 노동3권, 노동자, 민주노총, 정부, 국회, 입법, 근로기준법, 노숙투쟁, 노조, 단체교섭,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노동조합, 청와대, 진상조사, 진상규명, 애도, 운동, 유가족,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16호)

죽음으로 말하다

'현대왕국'사내하청 노동자 처절한 절규

... 분노를 마침내 토해내고 있다. 박 씨와 인터기업에서 함께 근무해온 한 노동자는 "우리에게 근로기준법은 없다. 업체 사장이 부르는 '일당 얼마!'가 근로계약의 전부"라며 "월차, 연장근로수당, 산재는 모두 딴 세상 얘기"라고 소리를 높였다. 현재 150개에 달하는 현중 사내하청업체의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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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2-20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조, 비정규직, 임금, 임금체불, 정규직, 노동, 퇴직금, 하청, 하청업체, 진실, 원청, 산재, 전환, 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53호)

다시보는 국정감사 - 법무부

... 시이고, 인종은 당연히 차별금지 근거로 해석됨 ․인종차별을 금하는 개별법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대우), 제11조(처벌조항),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임 ․인종차별행위를 다룬 사건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음 ․인종차별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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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26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인종, 종교, 출입국, 산업연수생, 경찰, 제도, 성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저임금과 고용불안, 청소노동의 현실을 바꾸자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한다 (1)

... 급여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법정 수당을 떼먹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쉽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단속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정부에서 정한 인건비 기준, 공공부문부터 지켜야 공공부문 청소노동자들의 상황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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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1-08-3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간접고용, 노동자, 정부, 고용, 직접고용, 원청, 권리, 전환,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여성, 휴게공간, 제도화, 불안, 단속, 배제, OECD, 교섭, 기간제, 남용, 용역, 퇴직금, 해고,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공단, 이야기, 활동가, 자본, 법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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