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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2호)

기자회견문 / 이장형, 강희철 씨 간첩고문조작사건 일본현지 조사를 다녀와서(요약)

... 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친분도 없는 전혀 무관한 사람임. 8. 우리는 과거 군사독재시절 공권력과 사회제도가 어떻게 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정을 무참히 파괴될 수 있는가를 뼈아프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공권력의 명백한 범죄행위를 외면하는 것은 우리 자신 또한 공범자가 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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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09

인권키워드
제주, 일본, 간첩혐의, 공권력, 재판, 한국, 법원, 가족,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불법, 체류,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 는 규정의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행해진 매우 임의적이고 이례적인 조치로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였다. 2008년 당시 이 사건에 대해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경찰청은 2009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브래지어의 위험성 유무에 대한 검증을 거쳐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판정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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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5-3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자살, 공권력, 여성, 위법, 재발, 기본권, 피해,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인권, 인권감수성, 촛불집회, 인권위, 피해자, 범죄, 행정명령, 국가, 법원
인권오름 > 벼리 (105호)

[벼리] 표적단속, 분노와 무기력을 넘어

'권력의 공식'에 대항하는 '운동의 공식'이 필요하다

... 는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단속과 강제추방. 표적단속과 기습추방의 과정을 반복하는 오만한 공권력은 ‘수치’도 ‘법치’도 모른다.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의 기습적인 강제추방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사실을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보호소 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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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2008-05-28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운동, 조직, 권력, 정부, 공권력, 법무부, 체제, 국가, 연대, 배제, 노동,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인종, 재판, 차별, 권리, 단속, 한국, 이주,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남용,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대통령, 위법, 사회운동, 경제, 일자리, 역사, 무시, 무기, 빈곤, 불법, 미등록, 국제, 민족, 법, 체류,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침해를 일삼는 전북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 주민은 척추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기도 했었다. 또한 노동자, 농민, 민중의 요구에 대해 공권력의 이름을 빌어 폭력적 진압을 일삼았던 일들을 우리는 다시금 이야기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인권을 이야기하며 전혀 변하지 않은 경찰의 반인권적인 작태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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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24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화물연대, 집회, 인권, 남용, 경찰관, 노동자, 경찰폭력, 영장, 채증, 파업, 병원, 시민사회, 기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지역, 집시법, 치료, 이야기, 진상, 가해자, 검열,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언론, 인권교육, 재발방지, 직권남용, 평택,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찰, 피해자, 진상규명, 공단, 정당, 집, 조직, 탄압, 헌법, 무시, 행진, 평화, 피해, 군산,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1호)

경찰 집회방해 관행에 '빨간불'

법원 "집회장 침탈․강제연행은 위법" 확인

... 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집회의 자유를 공공연하게 침해해 온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7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천석)는 작년 2월 전교조 전북지부 앞에서 집회를 준비하다 경찰에 강제 연행된 노동자들을 검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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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민주노총, 법원, 공권력, 검찰, 남용, 위법, 저항, 전교조, 법, 공무원, 근로기준법, 노동자, 옥외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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