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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 F-2)의 자격을 가진 자(투자에 의한 거주자격 외국인) 중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기업활동에 종사하여 국민고용창출에 기여한 자 △거주(F-2)의 자격을 가진 자(투자 이외의 거주자격 외국인) 중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영주자격을 받은 자의 출생자녀로서 미성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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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제도, 법무부, 체류, 권리, 국민연금, 출입국,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044호)

"민영화방침 유보, 공론화가 우선"

발전소 매각 문제지적 긴급토론회 열려

... 있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 실제 정부는 98년 7월 IMF 프로그램의 합의사항으로 공기업 사유화 계획을 처음 언급한 이래, 99년 1월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을 마련해 사유화 방침을 거의 기정사실화 했다. 김 교수는 또 "민간경영이 비교적 투명하고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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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06

인권키워드
민영화, 발전소, IMF, 한국, 산업, 노조, 파업,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26일 ∼ 3월 4일)

1. 철도·발전·가스 공공성 우리가 지킨다! 철도·발전 공기업 노조, 정부의 민영화·매각 방침 철회 주장 동시파업(2.25)/ 민주노총, 1일 연대 총파업(2.26)/ 한나라당, 철도민영화법안 국회 상임위상정 반대(2.26)/ 철도노조, 노사협상 타결…민영화 관련 '공공적 발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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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0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전교조, 테러방지법, 유가족, 노숙투쟁, 대법원, 민영화, 민주노총, 장애, 장애인, 재소자, 파업, 호주제, 피해자, 성추행, 부당해고, 민변, 교육부, 병역, 철도노조, 공공성, 불법, 피해, 미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1호)

발전산업 매각 무엇이 문제인가?

인터뷰 : 발전산업노조 유인관 복지후생실장

... 사의 매각액이 3∼4조로 책정돼 있는데, 실사가 진행되면 7∼8조 가량 될 거다. 우리 대기업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해도 인수할 능력이 없다. 현재까지 공청회 등에 참석해 관심을 보인 외국기업은 웨스틴하우스, 제네럴 일렉트릭, ABB, 미란트 등이다. 재무상태가 나쁜가? - 평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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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2-28

인권키워드
회사, 전기, 산업, IMF, 민영화, 화력발전,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039호)

철도, 발전노조 민영화반대 파업

"민영화하면 요금 인상, 사고 빈발"

... 14만원 가량이 될 거"라며 걱정했다. 지금은 경제논리보다는 공익에 따라 운영되지만, 사기업들은 이윤을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김 씨는 설명했다. 김 씨의 동료는 "이렇게 공기업을 다 팔아 해치우다간 아르헨티나 꼴 난다"며 옆에서 말을 거들었다. 이미 부천, 안양 지역의 지역난방공사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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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2-26

인권키워드
민영화, 파업, 요금, 철도노조, 농성, 지역, 노조, 정책, 노동, 재난, 권리, 공익, 동료,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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