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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3호)

  "먹지 못하면, 약이 아니다"

  백혈병 환자들, 노바티스 앞 항의농성

  ...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앞서 11시경 이들은 노바티스 건물 앞에서 '살인기업 노바티스에 대한 글리벡 약가 인하 요구 환자․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정범 대표는 기자회견문에서 "(공적자금 투입, 세금혜택 등) 공공적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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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8

  인권키워드

  활동가, 정부, 생명, 회사, 이야기, 동행, 점거

• 인권하루소식 (2121호)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중소영세노동자, 경총 앞 천막농성

  ...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제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기업들은 매년 일정 수준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이상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액은 월 평균 47만4천6백원(시간당 2천1백원)이다. 유 집행위원은 "현재의 최저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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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법정, 국회, 농성, 민주노총, 비정규직, 중소기업, 제도, 생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6호)

  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 어디로 가나?

  비정규직 확산․불법파견 양성화 등 우려

  ... 고 제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민법 상의 도급계약을 가장해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직접고용하도록 하는게 아니라 파견법을 적용해 합법적 파견사업으로 유도하는 등의 방안이 공익위원 의견으로 노사정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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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제도화, 고용, 비정규,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변, 권리, 불안, 입법, 기간제, 민주노총, 복지,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불법'파견에 '합법'파견법을 적용한다?

  ...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다. 공사가 그러니 사기업이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불행히도 법원은 이에 대하여 눈을 감고 있다.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책임을 부인한 것이다. 최근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불법파견인 경우에도 근로자파견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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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6-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직접고용, 이야기, 해고, 노동3권, 불법, 간접고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노동법, 부당해고, 벌금, 법, 고용,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2호)

  "6.13, 남의 잔치" … 투표배제 계층 많아

  일용직노동자․지문날인거부자․재외국민 등 대책 전무

  ...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12시로 늦춰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용자측은 이를 묵살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가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등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장애인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2002 지방선거 장애우 유권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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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12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장애, 청소년, 선거, 법, 정부, OECD, 노조, 시각장애인, 재외국민, 중소기업, 회사, 접근권, 입법청원, 영세사업장, 권리, 병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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