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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70호)

2기 국가인권위 변화, 첫 시험대

인권단체와 첫 정책간담회…지속적인 소통구조 만들어야

... 제출했던 반면, 차별조사 분야 간담회에서는 차별시정기구의 통합을 전제로 인권위 측에서 그 정당성을 역설하고 업무 변화를 설명해주는 위주로 논의가 진행됐다. 결국 보다 긴밀한 논의가 진행되고 인권단체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수렴되기 위해서는 향후 관련 정보를 미리 공개하고 보다 숙성되고 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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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3-15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 인권교육, NAP, 인권감수성, 감시, 인권, 이야기, 활동가, 학교, 국가, 전환, 정책, 입법, 정부
활동 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을 딛고 ‘개인’으로

... 반세기만에 성차별의 대명사 호주제는 2008년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다. 성차별을 정당화했던 악법의 소멸은 한국사회에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족’이라는 화두는 호주제 폐지운동의 성과와 남겨진 과제를 동시에 보여준다. 사랑방은 <인권하루소식>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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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신자유주의와인권팀 상임활동가 2005-03-15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아동, 여성, 노인, 운동, 국회, 노동, 법무부, 정규직, 성차별, 시장, 노동시장, 여성운동, 임금, 차별, 사회보장, 사랑방, 권리, 역사, 부모, 빈곤, 의존,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밥은 먹었소

2005년 3월 사랑방 소식

... 북인권 쟁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탈북자는 난민인가 ▲인권문제는 체제문제인가 ▲개입의 정당성에 대해 집중토론 합니다. 5. 『나쁜 어린이표』 꿈사는 책읽는 중 인권책읽기모임으로 성격을 전환한 이 첫 번째 읽을 책으로 『나쁜 어린이표』를 선정했습니다. 『굶주리는 세계』, 『위선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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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운동, 중국, 사회권, 신자유주의, 탈북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인권, 이야기, 조직, 역사, 한반도, 평화,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69호)

한 몸의 두 얼굴

[미니의 인권이야기] 일본은 한국을 비추는 거울

... 리석음」, 한승조)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생각하듯이 일본의 한반도 점령 명분인 '근대화'는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땅과 자원을 빼앗아 국익을 챙겼으니 좋은 일이었을 지는 몰라도 조선인들의 입장에서는 두 번 다시는 겪지 말아야 할 참혹한 역사다. 그런 역사 앞에 근대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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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2005-03-15

인권키워드
한국, 전쟁, 진실, 역사, 이라크, 학살, 개발, 조선, 마을, 식민, 정부, 고문, 군대, 대통령, 여성, 지역, 치료, 경제, 활동가, 민주주의, 집, 권력, 점령, 미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5호)

빈곤장애인의 '살아남을' 권리

[기고] 그가 강서구청 현관에 목을 맨 이유

... 동능력이 있으면서 노동의지가 없는 '게으른' 사람으로 간주되고 오히려 이들에 대한 방치는 정당화되는 것이 현실이다. 가까스로 수급자가 되더라도 상황은 용이하지 않다. 이번에 사망한 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현행법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을 지원 받은 경우였다. 고인의 경우 최저생계비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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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선 2005-03-09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수급자, 장애인, 사회안전망, 장애, 복지, 정부, 자살, 교육, 노동, 언론, 차별, 헌법재판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시장, 부양의무자, 안전, 임금, 치료, 소비, 경제, 불안, 제도, 국가, 주거,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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