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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788호)

  신종 노동탄압수단 가처분에 제동 걸렸다

  창원지법 "사태악화 책임 사측에 있다"

  ... 한번도 해본 적 없는 주물공장 업무에 배치했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하고 정당한 의사표현까지 가로막으려 한 것은 전무후무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마저 그 부당성을 지적했으므로 이제 사측은 성실한 교섭을 통해 부당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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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조합, 법원, 교섭, 노동자, 비방, 집회, 부당해고, 노동탄압, 노조탄압,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6호)

  "한원CC 탄압은 부당노동행위"

  경기지노위, 원직복직·재발방지 약속 명령

  ...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취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이어 사측에 대해 이들에게 경기보조업무를 부여하고 그동안 업무를 배정 받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수입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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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탄압, 용역, 회사, 정부, 법원,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여성, 임금, 재발방지, 해고, 용역깡패, 부당해고, 노조탄압, 손배가압류, 불법, 전환, 단협,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구금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며 "법률상 정당한 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하고 있는 자"로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법안 제3조가 구제신청권자를 "피구금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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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법원,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배제,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움틈 (2781호)

  [움틈] '군대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군사적 방어'가 아닌 '사회적 방어'

  ... 근의 북 미간 갈등 관계에서도 나타나듯이 오늘날의 군사 안보 개념은 적극적인 선제공격마저 정당화해 주고 있다. 군대와 군비 지출이 존재하는 한 군사력은 언제든지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오히려 이러한 군사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늘 적대세력을 만들어 내야 하는 모순적인 구조를 낳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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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욱 2005-03-31

  인권키워드

  저항, 체제, 안보, 군대, 민주주의, 의존, 인권, 지역, 에너지, 군사, 전환, 국가안보, 불평등, 여성, 정치, 지역사회, 파업, 설득, 조직, 불안, 체제전환, 이라크, 평화, 점령, 미국, 보이콧,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여성|문헌으로 인권읽기 (2779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

  ... 므로, 누구도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의 필요성이 명백히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정당한 사전 보상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것을 빼앗길 수 없다. 후문 여성이여, 깨어나라. 이성의 종소리가 전 우주에서 들려오고 있다. 당신의 권리를 발견하라. 강력한 자연의 왕국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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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3-28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법, 인권, 평등, 배제, 헌법, 공공, 차별, 소수자, 진실, 결사, 남용, 노예제, 사상, 시설, 저항, 참정권, 출산, 범죄, 질문, 보편성, 약자, 동료, 계급, 권력, 미국, 국가,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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