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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774호)

  "부안 경찰폭력은 인권침해"

  인권위, 관련자 문책·주민 치료비 배상 권고

  ...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공무수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즉 경찰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필요 이상의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수단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인권위는 같은해 11월 22일 부안대책위의 8개 읍·면 단위 사무실과 3개 농민회 사무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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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2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위, 주민, 경찰관, 헌법, 영장, 채증, 야간집회, 가해자, 검찰, 공권력, 옥외집회, 이동권, 집시법,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피해자, 치료, 활동가, 무기,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7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 한 저항은 인정돼도 법률에 대한 저항은 용납될 수 없다는 논리가 아닐까? 바스티유 습격을 정당화해야 하는 국민의회 의원들이 저항권을 선언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거기에 내포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태도를 취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구체제를 깨뜨린 힘이 새롭게 형성되는 부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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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3-22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저항, 인권, 보편성, 공공, 불평등, 차별, 사상, 여성, 헌법, 국가, 남용, 저항권, 피해, 가혹행위, 결사,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시설, 정치, 참정권, 설득, 권력, 언어, 배제, 정부,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73호)

  [기고] 최영도 인권위원장께

  ... 맛이 쓰디쓰기만 합니다. 한 평 땅은 물론 방 한 칸도 갖지 못한 저로서는 솔직히 투기와 정당한 땅 소유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투기의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니고, 과정에서 법을 어긴 것은 잘못이며, 또 어떤 땅은 노후를 보내기 위해 산 땅이며, 그 외 땅은 수임료로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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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3-18

  인권키워드

  인권, 배제, 정부, 인권위, 사랑방, 나이, 불평등, 사회권, 쪽방, 질문, 집, 법, 정책, 인권위원회, 감옥, 고시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시장, 노숙자, 단어, 인권교육, 전쟁, 지역, 할아버지, 평등, 활동가, 권리, 제도, 쉼터,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3호)

  "단체교섭이라도 해봤으면…"

  울산 건설일용 노동자들, 58개 하청사 상대 총파업 돌입

  ... 에 고발했고 현재 조사중에 있다. 이에 대해 울산건설노조는 "(이번 파업을 통해) 사측이 정당한 노동쟁의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조합원을 처벌, 보복하는 관행과 불법을 반드시 바꾸어 조합원들의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겠다"고 벼르고 있다. 울산건설노조는 앞으로 △지도부가 울산 부곡동 외국인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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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8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조합, 단체교섭, 파업, 조합, 노동자, 하청, 감시, 검찰, 근로감독관, 노동, 노조, 임금체불, 집회, 해고, 회사, 발전소, 불법,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2호)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상)

  비정규직 확산 … 권리 없는 노동자의 탄생

  ...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3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노동자로 사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계약기간의 만료만을 이유로 노동자와의 노동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문에 대한 비판은 지난 해 노동계에서도 계속 있었다. 2004년 9월 24일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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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18

  인권키워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 노동, 인권위, 노동시장, 민주노총, 정규직, 차별,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제도화, 고용,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기업, 인종, 불안, 한국, 전환,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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