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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 는 ‘종교․신앙의 자유 보장’(24표), ‘소수자 인권존중’(21표), ‘대체복무시 국가와 사회적 이익 증가’(14표)의 순으로 나타났고, 반대이유는 ‘양심’에 대한 판단의 애매함(33표), 현역병 입대자와의 형평성(25표), 남북대치의 특수성(9표) 등이 제기됐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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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병역, 재판, 평등,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31호)

  <기고>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 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 웨에서 작년에는 AIDS환자들의 시체들을 처리하기 위해 하라레시(市) 공동묘지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했고, 올해는 드디어 시체를 묻을 곳이 모자라는 상황에 처하여 ‘다음 가족을 그 위에 묻을 수 있도록 먼저 묻는 사람을 충분히 깊게 묻어 달라’는 시의회의 요구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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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주 2001-09-07

  인권키워드

  AIDS, 건강권, 권리, 생명, 지적재산권, 지역, 치료, 가족, 바이러스, 싸움, 인권, 회사, HIV, 건강, 생존, 미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884호)

  <기획> ③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

  ... 필요할 경우 고발 및 징계권고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쉽게 무시하기란 어렵게 된다. 표현의 자유 침해에 관한 또 하나의 권리구제 절차가 생긴 것.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국가기구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이원재 정보팀장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국가의 인터넷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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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법, 시대, 안보, 국회, 집시법, 헌법, 전기, 한반도, 불법, 국가, 예술,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집회, 청소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80호)

  전자건강카드, ‘초감시국가 발상’

  인권사회단체 전면반대, “일상생활까지 관리”

  ... 아는 구소련의 지배관료 출신. 강 교수는 “관료집단이 타락할 경우에 국민들이 직면하게 될 무시무시한 상황”을 상상해 보라며, “특히 소수의 관료집단이 국민들의 정보를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료집단이 개인정보 ‘좌지우지’ 한 교수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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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 러시아, 국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54호)

  중노위, 보험모집인에 ‘사형선고’

  ‘출퇴근 강제성, 지휘․감독’ 등 사실부정

  ... 성격을 띠고 있고, 겸업이 금지되어 있지 않고, 타인이 보험모집업무를 대체할 수 있고, 근무시간이나 근로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사회보험관련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유직업 소득자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8가지 이유를 들어 보험모집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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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6

  인권키워드

  해고,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자, 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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