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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0호)

  검찰, '청송' 폭력교도관 감싸기?

  독직폭행고소에 시간만 질질 끌다 "무혐의"

  ... 히 있고도 남을 일"이라고 말했다. 양만신 씨는 지난 12일 공소시효 말료 이틀을 앞두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제 양 씨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방법은 거의 없다. 투쟁의 전망은 결코 밝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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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2

  인권키워드

  교도관, 검찰, 가혹행위, 재소자, 법, 출신

• 인권하루소식 (163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13일 ∼ 6월 19일)

  ... 매카시 상병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8년 선고(16일) 5.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자 대법원 판결,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을 검사가 재판이 끝난 후 다시 소환해 추궁한 끝에 법정증언을 바꾸는 진술을 받아냈다면, 그 진술조서는 유․무죄를 가리는 증거로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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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검찰, 노동자, 대법원, 여성, 이근안, 피해자, 경찰, 손해배상, 한반도, 평화, 피해, 국가, 통일,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7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② 단시간·임시직 노동자

  "우리가 소모품도 아닌데..." 노동자의 긴 한숨

  ... 실상 '계속근로'해 온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지난 98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통신노동조합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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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이주영 2000-06-17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임금, 차별, 해고, 정규직, 회사, 노동시간, 탄압, 법, 고용, 실업,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 단시간노동자, 단어, 대법원, 복수노조, 비정규직, 지역,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7호)

  <논평> 유득형의 완전한 승리를 바란다

  ... 판결은 기본적으로 교도관 편을 드는 비겁한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 점잖은 법원의 비겁함이 유득형의 승리를 '절반의 승리'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유득형은 앞으로도 험난한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 우리는 그가 자신을 고문했던 교도관들, 그 중에서도 특히 박수현, 장원재, 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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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7

  인권키워드

  교도관, 고문, 가혹행위, 기본권, 국가, 법무부, 인권,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감호소 인권침해사건 판결문 요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사1부(재판관: 김주현, 김무겸, 이재근) 판결: 92년 사건 및 97년 사건에 대해 각각 5백만원의 손해배상 ◎사건1 개요(사건번호: 96가합966) 가. 92년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교도관들의 부당한 처우를 고소하기 위해 낸 집필허가신청이 담당교도관들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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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4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소외, 계구사용, 고문, 공무원, 위법, 손해배상, 권리, 헌법, 동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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