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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다고 한다. 사형폐지 특별법안이 지난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의결되지 않았고, 2010년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합헌판결을 내림으로써 국제인권기준을 전면 부인하여 부끄럽게 하고도 정부는 위헌성 검토로 축소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1992년, 1996년, 1999년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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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정부, 비정규직, 인권위, 법, 노동권, 이주노동자, 권리,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미등록,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약자, 청소년인권,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정책, 고용, 언어,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01호)

  [용석의 인권이야기] 반성문 강요하는 세상

  ... 웃으며 대답했다. 노동자들에게 경위서를 쓰게 하는 사장들이나, 피고인에게 반성을 요구하는 재판관, 학생들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바라는 게 진짜로 반성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복종을 바라는 것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개기지 않고 말 잘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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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석 2012-06-05

  인권키워드

  회사, 집회, 학교, 양심, 경찰, 노동조합, 이야기, 노동자, 노조, 존엄, 집, 동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99호)

  [딸기의 인권이야기] 정치가 강정을 구할 수 있을까요?

  ... 싸워가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절대적인 공권력에 맞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조사를 받고 재판장에 나가고 때론 감옥에 들어가면서 자신들의 현장을 지키고 있다. 그에 반해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싸우는 사람들이 얻은 성과들을 가로챈다. 언제나 그랬듯 강정은 또다시 외로운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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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2012-05-23

  인권키워드

  강정, 정치, 통합진보당, 마을, 공권력, 활동가, 평화, 쌍용차, 구럼비, 4대강, 감옥, 신문, 쌍용자동차, 집회, 투표, 파업, 국방부, 설득, 이야기, 총선, 제주, 무시, 봄바람, 권력, 국가, 선거, 자본,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93호)

  [벼리] 병역거부운동 10년,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며

  ... 명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대체복무제 입법운동’이 정체됐다는 사실이다.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게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을 마지막으로 병역거부운동은 ‘대체복무제 입법운동’보다는 다양한 ‘평화운동’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 총선 이후 국회 구성원이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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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 2012-04-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운동, 군사주의, 정부, 병역거부, 저항, 전쟁, 군대, 대체복무, 양심, 이명박, 무기, 이라크, 감옥, 군수산업, 파병, 평화, 산업, 징병제, 헌법재판소, 국기, 국가,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농성, 단어, 사법부, 신문, 인권, 평택, 범죄, 국방부, 시민사회, 활동가, 에너지, 재생산, 총선, 제주, 학교, 무시, 병역,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 청와대는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대해 인권위가 침묵하도록 만들었다. 실제로 PD수첩 건(2009. 12.), 야간시위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건(2010.3.), 박원순 명예훼손 건 (2010.4.), 미네르바 명예훼손, 기무사 및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건이 모두 부결되었다. 인권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정부의 이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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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2-04-09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정부, 독립성, 사찰, 조직,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재발방지, 감시, 국정원, 촛불,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약자, 제도, 재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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