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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8호)

  국가보안법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쟁취한다는 것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②

  ... 제헌의회에 요청하여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 1953년 5월 전시중임에도 불구하고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는 형법 제정 이후 국회에 나와 국가보안법의 내용이 이미 형법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형법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유명무실하다면 그대로 둬도 무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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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정록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정부,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 탄압, 국가, 체제, 이명박, 민주주의, 사상, 인권, 한반도, 전쟁, 찬양, 탈북자, 제주, 불법, 미국, 간첩, 검찰, 국회, 단어, 차별, 변혁, 국방부, 민주당, 사회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권리, 조직, 기본권, 한국, 해방, 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7호)

  [이주의 인권수첩] 가해자는 일하고 피해자는 일터에서 쫓겨나?

  2011. 11. 24. ~ 11. 30.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내린 행정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령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명령취소소송 제기(11.23). 방송통신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센터에 한총련 사이트 폐쇄명령(8.2), 인권운동사랑방과 노동전선에 자유게시판 북한관련 게시물 삭제명령을 내려(11.15).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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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29

  인권키워드

  성희롱, 인권위, 피해자, 가해자, 방송통신위원회, 성폭력, 집회, 경찰, 정부,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남용, 대통령, 물대포, 행정명령, 민주당, 부당해고, 제도, 가해,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77호)

  ‘세계의 약국’을 구하라

  인도-EU FTA 협상을 중단하고 노바티스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

  ... 티스 소송을 기각하라) 노바티스 소송 사건의 전말 11월 29일, 노바티스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변론이 예정되어있다. 2005년부터 시작된 노바티스와 암환자단체, 인도정부 간의 법적공방은 인도특허법 3조(d)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재판이다. 인도특허법 3조(d)는 우리나라 특허법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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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11-11-29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한국, 대법원, 생명, HIV/AIDS, 재판, 정상회담, AIDS, HIV, 접근권, 활동가, 미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자료실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 를 거부한다! - ○ 일 시 : 2011.11.23(수) 오후 1시 ○ 장 소 : 서울행정법원 앞 ○ 주 최 : 인권운동사랑방, 노동전선, 진보네트워크센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2일 진보네트워크센터에 한총련 사이트 취급거부(폐쇄)명령을 11월 15일에는 인권운동사랑방과 노동전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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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사상, 행정명령, 기본권, 검열, 찬양, 권리, 민주주의, 탄압, 불법, 세력, 정부, 방통위, 간첩, 검찰, 국가안보, 국정원, 인권, 경찰, 역사, 평화, 외교,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6호)

  [승욱의 인권이야기] ‘환경들’,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 2월 두물머리 농부들은 하천점용허가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11월 23일(수) 서울고등법원이  “두물머리 농민들을 내쫓고 위락공원을 만드는 게 더 공익적이고 시급하다”며 1심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두물머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겨울농사와 농성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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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욱 2011-11-22

  인권키워드

  4대강, 개발, 지역, 연대, 저항, 역사, 정부, 활동가, 운동, 법, 공무원, 국회, 농성, 막개발, 지역주민, 소비, 자본주의, 녹색성장, 질문, 이야기, 거버넌스,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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