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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 한 법제개선담당관실 김성준 과장의 평이다. 위원회는 실제로 현재 국회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테러방지법에 대해 올해 2월 제정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령안 중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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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0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노동자, 이야기, 헌법, 고용, 입법, 개인정보, 교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부작위, 사회권, 성전환자, 심의, 차별, 테러방지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친미만을 강요하는 한국식 전체주의

  리퍼트 기습사건과 한국사회

  ... 건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공안 법안이 쉽게 통과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안 통과와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미국의 9‧11테러 이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것인지만, 국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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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3-11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인권, 한국, 대통령, 언론, 중국, 민주주의, 전쟁, 정치, 테러, 북한, 검찰, 국가보안법, 생명, 민주당, 시민사회, 한반도, 국가, 러시아, 기업, 뉴스, 인권감수성, 테러방지법, 병원, 범죄, 경찰, 시대, 권리, 역사, 군수산업, 동맹,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친미만을 강요하는 한국식 전체주의(20150311)

  리퍼트 기습사건과 한국사회

  ... 건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공안 법안이 쉽게 통과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안 통과와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미국의 9‧11테러 이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것인지만, 국가정보원 등 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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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11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한국, 대통령, 언론, 중국, 민주주의, 인권, 전쟁, 정치, 테러, 북한, 검찰, 국가보안법, 생명, 민주당, 시민사회, 한반도, 국가, 러시아, 기업, 테러방지법, 병원, 범죄, 경찰, 권리, 역사, 군수산업, 동맹,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763호)

  [논평] 정치공세 도구로 전락한 '인권'

  ... 엄중히 경고해 왔다. 인권의 실현은 한 사회, 한 국가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미국이 만든 테러방지법이 전 세계인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처럼, 오스트리아의 한 광산에서 흘러나온 유독물이 헝가리 어부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것처럼 인권 문제는 더 이상 한 국가 단위로 발생하지도, 해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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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5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사회권, 난민협약, 탈북자, 중국, 가혹행위, 감옥, 구금시설, 성매매, 소외, 언론, 이념,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체제, 권리, 민주주의, 역사,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05호)

  이라크 주권이양은 '사기극'

  추모를 넘어, 이제는 파병철회 뿐… 노무현 정권을 향한 분노 이어져

  ... 낼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테러를 응징하기 위해서 전투병을 파병해야 한다든지,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한다는 망발을 일삼고 있는데…대한민국이 테러의 위협에 직면한 것은 미국의 침략전쟁에 한국 정부가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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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0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추모, 평화, 노동자, 집회, 광화문, 파병, 테러, 연대, 대통령, 이라크파병, 저항, 테러방지법, 학생, 한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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