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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8호)

  검찰의 '사라졌어야 할 정열'

  송두율 교수 첫 공판…검찰측 혐의 강력 부인

  ... 은 300개가 넘는 피의자 심리 조항을 준비해 왔는가 하면, 신문 과정에서도 '지령', '체제 선전' 등 가치판단을 교묘히 집어넣은 질문에 답변을 요구해 변호인단의 반론을 받았다. 검찰의 신문은 다음 두 가지를 중심으로 송 교수의 활동 내역을 '친북행위'로 규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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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03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신문, 국가보안법, 석방, 체제, 심리, 재판, 질문, 역사, 한국,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14일 ∼ 5월 21일)

  ... 명 (5.18) 5. 미국, 천상천하 유아독존 미 국무부 태평양 담당차관보, 중국에 MD 체제 설득 무산(5.14)/ 미국,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재판관할권 주장(5.15)/ 북한, 제네바합의 이행지연 경고(5.16)/ 미 국제안보협력센터 등, 부시 행정부에 북한 핵 재검증 권고(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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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2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북한, 미국, 교도관,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병역거부, 재벌, 재소자, 재판, 경찰, 설득, 민주당, 체제, 유가족, 팔레스타인, 핵,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69호)

  민청노회, 이적단체 낙인

  법원, 유죄판결 후 집행유예

  ... 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석방된 김판태 민청노회 사무국장은 "우리의 주장은 현 체제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한 것인데 이를 이적행위로 보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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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북한, 석방, 체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 도 가급적 자유경쟁의 시장에서 비판하고 도태되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건전한 국가와 사회체제의 기초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같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표현의 자유를 그 대표적 징표로 삼고 심지어 기존의 사상과 가치체제를 부정하는 사상의 표현에 대해서 조차도 관용을 베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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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체제, 국가, 발전, 국보법,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39호)

  최인석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전문

  『한국사회의 이해』관련

  ... 의를 택하고 있을 뿐이지, 자신들의 사상이 마르크스주의적인 것은 아니며, 자신들은 북한의 체제 및 사회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특히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그들이 남한을 ‘식민지반자본주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가 독점적 주권을 갖고 있는 것과 한국에서의 고도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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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발전, 북한, 사상, 영장, 체제, 기본권, 한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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