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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8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위협받는 물·에너지 권리

  ... 이렇듯 에너지 산업이 어떠한 에너지원을 어떻게 공급해야 할 것인가 하는, 친환경적 에너지 체제 전환이라는 근원적 과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물 역시 마찬가지이다. 물과 에너지를 상품화하여 보편적 공급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민영화 정책을 막아내는 것은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교두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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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6-02-07

  인권키워드

  에너지, 산업, 요금, 민영화, 정책, 시장, 국가, 자본, 전환, 인권, 체제, 전기, 한국, 러시아, 의존, 성장, 발전, 개인정보, 국회, 노동권, 소외, 수급, 이동권, 장애, 전쟁, 지역, 촛불, 노동조합, 석탄, 개발, 권리, 공공요금, 보편성,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이라크, 중국, 우크라이나, 제국주의, 네트워크, 법, 공업,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897호)

  [논평] 학교급식조례 짓밟은 대법원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순응, 깊은 수렁에서 헤쳐 나오기 위해 회생 노력을 꾀하는 농민들의 거친 손마디를 외면하고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권을 해치는 사법부의 판결이 등장해 인권 유린의 첨병인 신자유주의의 위력을 새삼 상기시키고 있다. 지난 9일 대법원은 전북 교육청이 전북 의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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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6

  인권키워드

  건강권, 대법원, 사법부, 신자유주의, 국회, 인권, 학교, 정부, 교육, 무상급식, 지역, 노동기본권, 건강, 체제, 운동, 권리, 민주주의, 헌법,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93호)

  검열로 오염되는 열린채널

  <주민증>․<에바다>, 방송불가 처분…시민들 자체검열 강화 우려

  ... . 공공채널은 거대 자본과 기술 그리고 시설이 집약되어 있는 방송(사)을 소수가 독점하는 체제에 대한 저항과 반성으로 만들어진 공공의 자산이다. 열린채널의 파행에 대해 협의회에 시민단체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이주영씨는(영상미디어센터 홍보실장) "공공채널 접근권이 실현되기 힘든 방송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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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10-12

  인권키워드

  검열, 접근권, 국회, 대통령, 시설, 저항, 평등, 체제, 제도, 기술, 자본, 공공

• 인권하루소식 (2145호)

  인터넷 소신발언, 국보법으로 구속

  “국보법 사건, 국보법 자체를 존속시키는 방편"

  ... 심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문성준 정보통신부장은 "이번 사건은 체제에 대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상 토론을 수사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며, "이는 실질적 인 위협을 깊이 있게 고민해 구속한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자체를 존속시 키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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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경찰, 수사기관, 사상, 양심, 사찰, 건강, 체제, 이야기, 집, 테러,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2호)

  민중 인권사회로의 전환을 꿈꾼다

  청년진보당, 총선 인권공약 발표

  ... 으로 △국가 통제 중심의 사회를 민중적 인권 사회 중심으로 전환 △반인권적·반민중적 감시 체제 해제 △인권침해 사건의 공식적 해결을 통한 철저한 과거 청산 등을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방향 속에서 당면 인권침해 구조를 해결한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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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0-03-11

  인권키워드

  총선, 권리, 인권, 공약, 전환, 감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변호, 장애, 집회, 차별금지법, 주민등록제도, 체제, 진보정당,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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