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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않고 우리의 이야기와 투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1월 9일 '에너지체제전환'을 주제로 두번째 월례토론을 진행했어요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전환이 중요한 정치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권적인 관점에서 에너지전환은 기존의 에너지체제가 양산해온 인권침해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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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12-13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권리, 정책, 기후정의운동, 운동, 에너지, 노조법, 이태원참사, 정부, 체제, 활동가, 기후정의행진, SPC, 네트워크, 전환, 원청, 시대, 동료, 거버넌스, 연대체, 행진, 조직화, 연결, 의료, 손배

• 인권하루소식 (2522호)

  <알림>'북한자유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 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안의 의도가 대량 탈북 유도를 통한 북한 체제의 붕괴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짙게 풍기고 있다. 이에 3월 2일 낮 2시에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북한자유법안의 문제점과 시민사회의 대응'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다. △때 : 3월 2일(화)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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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28

  인권키워드

  인권, 탈북, 북한, 평화, 미국, 주민, 국가인권위원회,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한반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8호)

  검찰의 '사라졌어야 할 정열'

  송두율 교수 첫 공판…검찰측 혐의 강력 부인

  ... 은 300개가 넘는 피의자 심리 조항을 준비해 왔는가 하면, 신문 과정에서도 '지령', '체제 선전' 등 가치판단을 교묘히 집어넣은 질문에 답변을 요구해 변호인단의 반론을 받았다. 검찰의 신문은 다음 두 가지를 중심으로 송 교수의 활동 내역을 '친북행위'로 규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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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03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신문, 국가보안법, 석방, 체제, 심리, 재판, 질문, 역사, 한국,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9호)

  민청노회, 이적단체 낙인

  법원, 유죄판결 후 집행유예

  ... 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석방된 김판태 민청노회 사무국장은 "우리의 주장은 현 체제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한 것인데 이를 이적행위로 보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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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북한, 석방, 체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 도 가급적 자유경쟁의 시장에서 비판하고 도태되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건전한 국가와 사회체제의 기초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같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표현의 자유를 그 대표적 징표로 삼고 심지어 기존의 사상과 가치체제를 부정하는 사상의 표현에 대해서 조차도 관용을 베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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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체제, 국가, 발전, 국보법,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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