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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보법 철폐 백만인서명운동

민권공대위, ‘한총련 살리기’ 운동도


양심수 석방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고 세계인권선언 지지를 선언하는 1백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재야의 각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지난 2일 창립된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민권공대위, 상임대표 홍근수 진관 오세철)는 24일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및 세계인권선언 지지 백만인서명운동’ 돌입을 선포하고, 오는 12월 10일(세계인권선언 제정 기념일)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백만인서명운동 선언은 그동안 김대중 정권의 민주개혁에 기대를 걸어왔던 것 대신, 앞으로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끌어내기 위한 활동에 발벗고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민권공대위는 백만인서명운동의 의의가 “총체적 민주개혁의 물꼬를 트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권공대위는 앞으로 한총련 등 ‘학생운동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했다. 학생운동의 재기없이는 민주진보운동의 미래가 어둡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서명운동 선포에 앞서 진행된 민중토론회에서도 한총련 탄압 중단과 이적규정 철회를 요구하는 주장이 이어졌다.

김종맹 한총련학부모협의회 대표는 “김영삼 정권이 대선자금 문제나 한보문제 등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희생양으로 선택한 것이 학생운동이었다”며 “문민정부에서 시작된 한총련 탄압이 김대중 정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특히 김대중 정권은 실업과 구조조정 문제 등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자 기층민중과 학생을 분리하려는 의도에서 한총련을 계속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학생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야 역시 속수무책이었다”며 진보진영의 무관심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전상봉 서청협 의장은 “한총련이 체제를 부인하거나 전복할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는데도 이를 탄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권공대위는 이날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한총련 및 범민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를 거듭 촉구했으며, 그밖에 △양심수 전원석방 △정치수배 해제 △국보법 철폐 및 준법서약서 철회 △민중생존권운동 및 진보정치활동의 보장 등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한편, 민권공대위는 소식지 <양심수가 없는 나라>를 창간해 이후 국보법 철폐 및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운동 등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문의: 363-7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