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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6(62)로서 수정되어 제 95조가 새로 추가됨) 서칙 제1조 규칙들이 의도하는 바는 행형시설의 모범적 체계를 세세한 점까지 기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오직 이 시대의 사조로서 일반적으로 합의된 바와 현재로서 가장 적합한 체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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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배제,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성별, 의료, 체육,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기술, 법,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하루소식 (1280호)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의 상실만이 아니었다. 실업에 따른 한 가구의 생존 위기는 곧바로 가정의 해체(이혼율 및 시설의탁 어린이 증가)로, 그리고 어린이·청소년들의 학업포기와 결식, 나아가 노숙자의 급증과 사회범죄 및 자살의 증가 등 충격적 문제들을 파생시켰다. 또한,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현실은 노동자,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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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김대중,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인권위원회,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정리해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법원, 양심, 언론, 파업, 학생, 운동,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76호)

‘알 권리 무시’ 일방 공사

남양주 가스기지 건설 반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위험시설’이 여론수렴도 없이 건설되고 있어,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에 건설중인 가스정압기지(변전소와 유사)는 올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나, 주민들은 “건설계획의 재검토 또는 타지역으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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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9

인권키워드
시설, 저항, 참사, 권리, 무시, 피해
인권하루소식 (928호)

<특별기고> 의료 실태를 통해 본 재소자 인권 현실 ②

“교도소 수준은 그 나라의 인권수준”

... 국가 부담 대상이 아니라며 노골적으로 자비 부담을 요구받곤 한다. 셋재, 교도소내 의료 시설과 의료진이 절대 부족하다. 수백 심지어 수천 명의 재소자당 1인의 전문의와 1인의 공중보건의만 배치되어 있을 뿐이다. 또 나는 결핵이 꽤 심했을 때도 1년내내 햇빛 한점 들지 않고 불기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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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1997-07-19

인권키워드
의료, 의료보험, 재소자, 교도관, 시설, 인권, 병원, 무죄추정, 석방, 재판, 질병, 권리, 스트레스,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아동권연대회의 주요권고 요청사항

... 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제도를 마련할 것 □행정편의적 발상을 대전환하여 아동중심의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 □아동의 실질적인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부조 예산을 확보할 것 □인권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재정 5% 확보, 학교에서 의사․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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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6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아동, 아동학대, 권리, 학교, 법, 정부, 변호, 복지, 소년원, 시설, 인권, 인권교육, 조직, 부모, 쉼터,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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