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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2호)

  시린 겨울, 얼음장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현실화·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농성

  ... 법이) 노숙인 등 주민등록증 말소자들을 차상위계층으로 분류, 수급권을 발탁함으로써 그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의선 사무국장은 "정부가 노숙인 특별대책으로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고 '긴급급여' 신청을 받겠다고 발표했지만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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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25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정부, 노숙인, 서울역, 수급자, 대통령, 민주노총, 수급, 의료급여, 자살, 장애인, 쪽방, 치료, 제도, 빈곤, 생존,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972호)

  아랍계는 난민신청도 안 받는다?

  ‘9․11 테러’ 후 잇단 구금, 강제출국 수난

  ...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들에게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이에 대해 김 간사는 “난민의 인정여부는 심사과정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난민인정신청 자체를 거부할 문제는 아니”라며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이 단지 출입국 차원의 문제 혹은 단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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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8

  인권키워드

  난민, 민변, 난민신청, 인종차별, 단속, 테러, 출입국관리사무소, 생존, 한국, 체류, 난민협약, 법무부, 여권, 출입국, 형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727호)

  인권단체들, 새만금사업 반대성명

  "무한개발에 민중생존권 무너져"

  ... 성명을 발표, "새만금 사업은 서해안 갯벌의 90%를 차지하는 갯벌을 훼손해 지역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유종근 전북지사가 대통령에게 새만금 사업추진을 강력히 요청했고, 국무총리실이 새만금 사업시행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주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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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01

  인권키워드

  새만금, 농성, 갯벌, 국회, 대통령, 지역, 지역주민, 시민사회, 무시, 생존,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5호)

  <논평> 아셈을 반대하는 이유

  ... 를 수 있는 지극히 유연화된 노동시장, 해체되어지는 공공영역과 후퇴만 거듭하는 삶의 질, 생존을 위한 고통의 한 가운데에 신자유주의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 아셈은 이런 신자유주의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니 이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제신인도 제고'와 같은 허황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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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4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정부, 전쟁, 자본, IMF, 노동시장, 대통령, 집회, 경찰, 체제, 정당, 시대, 생존

• 인권하루소식 (1220호)

  <기자수첩> ‘반국가사범’ 타령

  은행파업 대응, 95년 한통사태 연상

  ...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29일 시중은행 노조들이 파업을 철회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생존의 벼랑에 몰려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노동자들을 ‘반국가사범’으로 몰아 제압하려는 당국의 작태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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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30

  인권키워드

  파업, 생존, 국가, 검찰, 노조, 대량해고,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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