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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89호)

이달의 인권 (2003년 7월)

흐름과 쟁점

... 하였지만(7/1),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협상이 아닌 대량 징계와 강경 탄압이었다. 민변도 정부의 강경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천명했지만(7/5), 정부는 천환규 위원장 등 노조간부 6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하는 것으로 화답했다(7/14). 철도청 역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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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1

인권키워드
정부, 전교조, 파업, 성추행, 인권, 자살, 철도노조, 가혹행위, 정보인권, 징벌, 인권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노조원, 법무부, 석방, 양심, 재소자, 전쟁, 파견법, 장애여성, 병원,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역사, 탄압, 노조탄압, 교육부, 미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조항의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민변은 현행 노동법을 대폭 수정, 노동자 개인과 조합에 대한 손배 청구와 가압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다(3.5). 또 파국으로 치닫고 있던 두산중공업 사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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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2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교육부, 이라크, 미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불평등, 신상정보, 인권, 전교조, 학생, 대통령, 전쟁, 파업, 민변, 안보, 파병, 조합, 시장, 손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26일 ∼ 3월 4일)

... 시행 합의(2.27)/ 산자부, "철도·발전·가스 민영화 연내 입법 불변"(2.27)/ 민변, "발전·철도 파업지도부 체포방침 철회" 촉구(2.27)/ 발전산업 노조, 파업 지속→ 5개 발전회사, 52명의 파업주동자 해임 및 노조 지도부 고소장 내기로→ 한전기술노조 등 7개 한전 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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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0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전교조, 테러방지법, 정부, 발전, 노숙투쟁, 대법원, 민영화, 민주노총, 장애, 장애인, 재소자, 파업, 호주제, 성추행, 부당해고, 민변, 유가족, 교육부, 병역, 철도노조, 공공성, 불법, 피해, 미국, 서울시, 입법, 점거, 법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89호)

인권침해 진상규명운동 첫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발족, 민변 등 15개 단체

... 16일 오전, 한편에서는 진정한 과거청산과 인권신장을 위한 국민위원회가 발족을 알렸다. 민변․ 인권운동사랑방․한국교회 인권센타 등 1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희망을 위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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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1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재판, 다짐, 민변, 운동, 조직, 제도, 피해, 재발, 법, 피해자
인권하루소식 (73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16일 ∼ 9월 23일)

<16일> 민변, 안기부법 개정 반대 성명/최창회 씨 등 시민 6명, 자신들 폭행한 경찰 광주지검에 고소/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 북한사회과학원 발간 <이조실록번역본>을 무단복제·배포한 혐의로 윤영수(41·출판업) 씨에게 징역1년, 집유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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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22

인권키워드
경찰, 장애, 정부, 농성, 대통령, 집회, 검찰, 국회, 근로기준법, 노조, 석방, 안기부, 화염병, 노동법, 민변, 권리, 국제, 중국, 한국, 전환,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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