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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권침해 진상규명운동 첫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발족, 민변 등 15개 단체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학살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16일 오전, 한편에서는 진정한 과거청산과 인권신장을 위한 국민위원회가 발족을 알렸다.

민변․ 인권운동사랑방․한국교회 인권센타 등 1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희망을 위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과거청산 국민위, 상임공동대표 김상근 목사 등)는 △인권침해 진상규명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요구 운동 △과거 부정적인 제도와 법령에 대한 개폐운동 등을 골간사업으로 잡고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18 재판과 관련한 재판모니터링, 사면반대운동, 인권피해자 신고센타 개설, 5․6공 피해자 배상입법운동 및 집단소송제기 등이다. 또한 5․18특별위원회와 의문사등 과거 인권유린 사건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분과위원회 등을 조직할 예정이다.

상설기구인 과거청산국민위는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국, 각 소위원회, 후원회를 두고 있다. 아직까지 집행위원장, 사무국장은 선임되지 않았으나 97년초 열리게 될 총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근간사 1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임시적으로 한국교회 인권센타 안에 있다.

과거청산국민위는 이날 발족선언문을 통해 “과거 독재정권 아래 저질러진 모든 불의를 철저히 파헤치고 이를 바탕으로 무너진 정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인권유린의 가해자들을 엄정하게 심판하고 이들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을 추진하며, 이러한 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는 과거청산국민위로 합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