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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2] 군사·안보주의에 맞선 평화적 행동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평화적 생존권을 직접행동으로!

  ... 훈련 자체를 체감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지난 50여 년 동안 지속된 한미군사동맹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어, 한미연합 전쟁훈련을 그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묻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적’과 ‘위협’을 판단하는 권한은 권력자들의 특권이며 이들은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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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3-14

  인권키워드

  권리, 전쟁, 미국, 한반도, 생존, 평화, 국가, 평택, 기본권, 정부, 국회, 저항, 운동, 헌법, 권력, 발전, 감시, 강제퇴거, 국가안보, 불평등, 양심, 여성, 인권, 재난, 존엄,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저항권, 활동가, 조직, 안보, 북핵, 한국, 법, 전환,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45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갈아엎는 4월’로 가는 길목에서

  ... 먹는 일도 있나보다…….” 공공정책까지 미국기업의 소송감 노 대통령이 협상단에게 ‘철저히 경제적 실익을 따져서 하라’고 협상원칙을 지시했다죠. 투자자-국가소송제로 인해 미국이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 정책까지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협상 관리들께서 많이 양보하셨다는데, 그렇게 되면 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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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김정아 2007-03-14

  인권키워드

  대통령, 북한, 집회, 대선, 미국, 물대포, 평화체제, 청와대, 경찰,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집, 헌법, 국회, 부동산, 불평등, 사상, 언론, 인권, 저항, 정치, 한미FTA, 정당, 총선, 안보, 평화협정, 학교, 무시, 행진, 빈곤, 기본권, 중국, 미디어, 정책, 금융, 정부, 농업

• 인권오름 > 논평 (45호)

  [논평] 청소년 범죄, 처벌 위주로는 해결할 수 없다

  ... 이 법무부의 법 개정 이유이다. 법무부는 10~13살의 소년범죄 비율이 늘어나는 원인이 △경제난 등에 따라 생활환경이 열악한 청소년 증가 △폭력적·선정적인 매체와 유해환경에 조기 노출 △청소년의 사회적응과 지원을 위한 장치부족 등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내놓은 대책 중 일부가 소년원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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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14

  인권키워드

  소년원, 법무부, 청소년, 보호관찰, 나이, 범죄,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소년법, 학교, 무시, 주거,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45호)

  연대가 보여주는 새로운 세계, ‘기적의 작전’

  [가라가라 빈곤 ⑤] 쿠바, 자본주의 의료에 연대로 저항하다 <1>

  ... 협정의 내용 중 하나로, 볼리비아에도 안과병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쿠바에서는 미국의 오랜 경제봉쇄로 의료장비들마저 수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기적의 작전’을 처음 수행한 ‘빤도 페레르(Pando Ferrer)’ 안과 병원에 있는 의료장비들은 세계적으로도 손색없는 수준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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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조 2007-03-1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건강, 의료, 미국, 국가, 학생, 빈곤, 연대, 기업, 교육, 병원, 정당, 산업, 건강권, 노인, 소외, 인권, 인도주의, 장애, 전쟁, 파견, 치료, 체제, 질문, 약자, 학교, 연습, 피해, 연결, 배제, 발전,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3호)

  사회복무제, 여성도 참여하라?

  ‘안보국가’에서 탈남성화된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 요하다. 민주화 이후 최초로 시도되는 병역제도에 대한 변화가 제도를 합리화, 효율화시켜 ‘경제대국’에 걸맞는 ‘군사대국’으로의 도약을 꾀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사회복무제는 군사화와 총동원 체제의 연장선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라 탈남성화된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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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인화(pinnacolada@hanmail.net) 2007-02-28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북한, 전환, 배제, 정부, 병역면제, 장애, 평등, 제도, 이스라엘, 군대, 양심, 돌봄, 국방부, 체제, 집, 강정, 병역거부, 여성운동, 전쟁, 출산, 탈북여성, 헌법재판소, 질문,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군사주의, 성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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