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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 할 수 있도록 자기정보권리통제권을 보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제3조 제2항)하고 있어 "신원조사를 통해 취득된 정보가 개인의 인권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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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기본권,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51호)

  "밀실타협안, 과거청산 대의 훼손할 것"

  각계 714명, 올바른 과거청산법 2월 제정 촉구

  ... 대한 구체적인 진상규명을 바라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데 이 법의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밀실에서 만든 누더기 법안 양당의 안에 대해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아래 과거청산국민위)는 특히 법안의 제2조(진실규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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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 2005-02-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공권력, 인권, 법, 공무원, 국정원, 국회, 신문, 형벌,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역사, 제도, 테러, 재발,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39호)

  <논평> 천성산을 죽일 셈인가

  ... '썩은 물이 넘실대는 죽은 호수'로 변한 시화호는 결국 개발의 중심이 되어야 할 '인간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소수 건설자본의 이익 뒤로 내팽개쳐졌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더불어 숨쉬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천성산 관통 공사를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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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22

  인권키워드

  개발, 정부, 생명, 촛불, 장애, 지역, 접근권, 권력, 자본, 전환, 법정, 배제, 발전

• 자료실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하루소식 대담

  ... 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악용될 소지를 막고 인간 존엄성을 보호할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04년 3월에 인간배아복제 및 생명윤리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이후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과 각종 법 조항 및 해외 판례 등의 법령을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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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비정규직, 인권, 인권교육, NAP, 차별, 약자, 정부, 아동, 주거권, 법, 정책, 개인정보, 건강권, 공무원, 국가보안법, 정보인권, 밀양, 성적지향, 장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간제, 대통령, 교육권, 사형제, 조직, 한국, 근로, 감청, 구금시설, 노동권, 노동자, 노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세입자, 수사기관, 심의, 양심, 여성, 인권감수성, 질병,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파견, 청와대, 치료, 사회보장, 개발, 설득, 시민사회, 질문, 경제, 학교, 이라크, 생존,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05/01)

  ... 3개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17개 예규 및 규칙은 교도소내 안전 및 교정공무원 업무에 대한 저해 등을 이유로 법무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어서 위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 2005년 인권영화제 일정 확정! 올해 인권영화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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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회권, 국가보안법, 사랑방, 네트워크, 국회, 대법원,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법무부, 인권교육, 임금격차, 전교조, 청소년, 건강, 역사, 연결, 정책, 감옥인권, 개인정보, 고문, 노동자, 정상가족, 촛불집회, 프라이버시, 반차별, 호주제, 경제, 활동가, 제주, 신자유주의, 빈곤, 평화, 미국, 법, 배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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