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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0호)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

  "노예의 삶 강요하는 연수제 폐지하라"

  ... 수생이었던 바사라트 알리 씨와 에르가쉐브 박호디르 씨는 지난 8월 "연수제가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11월 "연수제는 합헌적인 제도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상태다. 노동부 또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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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제도,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권리, 집, 한국,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파견, 산업연수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9호)

  은행 계약직 해고에 '제동'

  장기 계약직에 대한 일방적 계약만료 '부당해고'

  ... 계약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 오히려 더욱 열심히 일했지만 회사는 뒷통수 치며 인간의 평등한 권리마저 빼앗아버렸다"고 호소하며 지난 8월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신고를 했다. 이에 서울지노위는 "피신청인(제일은행)이 신청인들과 매 6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한 것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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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6

  인권키워드

  부당해고, 비정규직, 정규직, 권리, 고용, 나이, 임금, 해고,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6호)

  <논평> 파병연장안, 결코 동의할 수 없다

  ... 건지원에 굳이 군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어왔다. 그리고 맹목적인 한미동맹은 평등한 한미관계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높다. 그렇다면 지금은 파병 철회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고, 국회는 파병연장안의 타당성에 대해 책임 있게 논의를 진행했어야 했다. 돌이켜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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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1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무기, 평화,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양심, 지역,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1호)

  민법에 가족개념 필요없다

  민법개정안 공청회, 낡은 가족개념과 신분등록제 지적

  ...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인순 씨는 "부성원칙주의는 성평등 원칙에 어긋나지만 제한적으로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는 조항이 있으므로 부계혈통주의의 변화와 함께 모성을 사용하는 가족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호적제의 개편도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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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2-0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부모, 대법원, 국회, 법무부, 경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07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급식조례안 제정 촉구 <교육권> ( ) 15. 서울 일부 대학 고교등급제 실시…평등한 교육 기회 박탈 ( ) 16. 사립학교법 개정 요구하는 교육계의 주장 일파만파…보수 사학재단 학교 폐쇄 주장하며 반대 ( ) 17. '대입개선안' 사실상 고교등급제 확산…'수능부정'으로 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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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30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운동, 농성, 이라크, 비정규직, 언론, 헌법재판소, 탄압, 빈곤, 미국, 정책, 국가보안법, 양심, 장애, 차별, CCTV, 건강권, 검열, 검찰,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노동, 노조, 대통령, 반테러, 사상, 선거연령, 용역,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기수, 저항, 전쟁, 종교, 집시법, 참정권, 청소년, 파업, 프라이버시, 하청, 학대, 교육권, 노동3권, 노동조합, 사상전향, 의약품접근권, 호주제, 인권위, 범죄, 경찰, 진상규명,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병역, 공공성, 평화, 불법, 산재, 매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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