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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1호)

  전 국토가 노예특구 될 때까지 침묵할 셈인가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엔 각하시킬 진정 처리에 늑장을 부리고 있을 동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은 초국적기업에게는 투기의 천국으로, 노동자에게는 언제 실업자로 전락할지 모를 위협 속에서 고통스런 노동조건을 감내해야 할 지옥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또 최근 정부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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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10-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법, 정책, 사회권, 국회, 노동자, 장애, 자본, 입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30호)

  "정부부터 비정규직 없애라"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④ <끝>

  ... 단을 내려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태도가 곧바로 민간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의 기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정부의 근본정책이 바뀌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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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10-0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차별, 간접고용, 노조,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전환, 노동자, 임금, 공약, IMF,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최저임금, 대정부, 조직화,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0호)

  "경제자유구역법은 유엔 사회권규약 위반"

  인권단체들, 유엔에 보고서 제출…한국정부에 시정권고 촉구

  ... 관련규제 면제와 각종 환경부담금 감면 △특권층을 위한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갖은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노동권·교육권·환경권·건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63%에 불과하고 각종 사회보험 적용비율도 50% 정도에 불과한 파견노동을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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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09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규약, 차별, 정부, 노동권, 단결권, 사회권, 장애, 정규직, 사회보험, 한국,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0호)

  "추가 조사단 대신 민간지원단을"

  인권단체, 이라크 자치·재건 위한 민간지원단 파견 촉구

  ... 는 등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 "경제 여건이 나아졌다는 것은 초국적 기업들의 투자 기회 확대를 의미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달 21일 발표된 이라크 경제개혁 조치는 △석유를 제외한 경제 전 분야의 민영화 △외국인의 소유권 100% 인정 △외국기업의 내국인대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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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09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견, 파병, 군대, 경제, 민영화,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5호)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비아 캄페시나'가 열어가는 길

  ... 전대회를 열었고, 집단 노숙을 하고 공동으로 식사를 해결했다. 이들은 세계적인 곡물 메이저기업과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WTO에 대항하여, 그리고 미국-유럽연합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동지배에 맞서 토지에 대한 권리, 식량주권, 식품안전성, 유전자조작 반대, 생명특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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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하순 2003-09-30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운동, 지역, 국제, 발전, 노조, 평등, 시민사회, 권리, 조직, 진보정당, 정착촌, 한국, 선거, 조직화, 자본, 금융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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