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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호)

  낡은 국보법, 첨단 pc통신 ‘표현의 자유’ 제한

  데이콤, 통신내용 문제삼아 가입자 신고 검찰, 국보법 위반 여부 수사

  데이컴에서 운용하는 컴퓨터 통신망인 천리안에 게시된 내용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검 공안부는 천리안 안의 진보학술동아리 '현대철학동호회'(회장 김형렬, 진보저널 근무)에서 자신들의 게시판에 올린 '사노맹중앙재건위의 입장' 등이 국보법의 이적표현물 제작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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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찬양, 경찰, 헌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호)

  단체탐방 1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

  “군 인권을 지키는 최전방 초소를 찾아”

  ... 보복격 조치가 많다. 6공화국 하에서 구속된 군인‧전경 양심수가 178명이며,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조직사건이 30여 개, 그중 군대내 조직사건이 6개이다. 군사법제도의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병사들은 부당한 재판과 과도한 형량에 직면해 있다.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는 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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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3-10-15

  인권키워드

  재판, 군대, 농성, 인권, 가족, 국가보안법, 집회, 청와대, 사회운동, 사랑방, 운동, 조직, 학교, 조직화,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호)

  유엔 차별방지와 소수자 보호에 관한 인권소위원회 귀하

  ... 법률에 반대하는 운동을 주도했던 저명한 인권운동가가 이제는 그 자신이 자기나라의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의 희생자가 되었다. 비엔나대회에 참가한지 몇 주 후에 공안경찰들이 그를 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강제로 연행하였다. 변호사가 경찰이 적절한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음을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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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4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권리, 인권, 탄압, 국가보안법, 가족, 고문, 사상, 석방, 신문, 영장, 장애, 경찰, 세계인권선언, 운동, 기본권, 미국, 한국, 법, 아시아, 입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인권운동사랑방, 2019년 이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 습니다. 당장 2월말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가져올 변화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보안법 문제가 거론조차 안 되는 것도 우리가 처한 ‘정세’일 것 같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재판도 올해는 마무리가 될 테고 2020년 총선을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선거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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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19-02-13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인권, 최저임금, 활동가, 조직, 스트레스, 정부,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노동, 미투, 비정규직, 사회권, 세월호, 여성, 재판, 독립성, 지속가능성, 활동가조직, 권리, 총선, 세력화, 불법촬영,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을?

  ... 만원을 함께 소송에 참여했던 노동전선과 절반씩 나눠 내라는 것입니다. 방통위의 삭제명령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권고와 배치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벌인 ‘공익소송’을 감안하여 재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달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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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7-17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혐오, 정부, 월담, 선거, 최저임금, 이야기, 노동자, 여성, 참정권, 밀양, 생명, 청소년, 피해자, 공단, 방통위, 강정, 국회, 대법원, 양승태, 인권, 존엄, 혐오발언, 회사, 소송비용, 경찰, 평등, 행진, 한국, 디지털, 감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난민법, 난민협약, 노조, 성소수자, 여성혐오, 재난참사, 재판, 참사, 퀴어퍼레이드, 투표, 혐오표현, 청와대, 공익소송, 추모, 송전탑,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랑방, 민주주의, 불안, 제도, 제주, 피해, 법, 조직화, 서울시, 고용,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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