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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1호)

‘베를린’ 영화인, 항의 움직임

조성봉 감독 오늘 영장심사

제주 4.3 다큐멘터리 <레드 헌트> 제작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혐의로 체포된 부산 하늬영상 대표 조성봉 감독에 대해, 12일 오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밤 부산시경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하늬영상 사무실과 조 씨의 집에 대해 압수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3

인권키워드
집, 조직, 제주, 국가보안법,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41호)

제주 4.3 진상규명 탄압 중지 요구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위원회

지난해 11월 제주 4.3 다큐멘터리 <레드 헌트> 상영과 관련 국가보안법 등으로 구속된 서준식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 대만, 한국 등 동아시아 3국의 역사, 법학, 인권운동가 등으로 구성된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위원회'(한국측 대표 강민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13

인권키워드
제주, 역사, 평화, 한국, 석방, 진상규명, 탄압, 국가보안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문민정부 초기 그 숫자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93년 초반의 현상일 뿐이다. 특히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는 93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진행되어 왔다. 그것은 과거 30년간 군사체제에 의해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수사기구들, 고문기관들의 청산문제로 연결된다. 문민정부 들어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4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국가, 노동권, 정책, 소외계층, 언론,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7호)

부부간첩사건 공개수사 요구

불교 6개 단체, 서준식 씨 석방도

... 8228;전국불교운동연합등 6개 불교단체는 13일 서준식 씨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및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여러 악법의 철폐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현재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울산 부부간첩사건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4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56호)

제네바소식 ③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

... 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목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거짓되거나 불충분한 이유를 근거로 폭력과 국가보안법을 남용해왔다고 보고하면서, 그 예로 언론인보호위원회의 연례보고서를 들었다.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96년 말 24개국에서 1백85명의 언론인이 투옥되었고, 27명의 언론인이 살해당했다. 특...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03

인권키워드
법, 고문, 국가, 남용, 석방, 인권, 범죄, 입법,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여성, 재판, 종교, 체벌, 평등, 권리,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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