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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5호)

  "국제형사재판소의 힘, 시민사회에 달렸다"

  로마규정 비준국들, 서둘러 이행입법 마련해야

  ... 제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변의 김기연 간사는 "ICC가 전쟁범죄를 사법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만큼, 현재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동북아의 평화와 긴장해소를 위해서도 미비준국인 일본과 중국이 로마규정을 비준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시민사회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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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7-26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정부, 민변, 일본, 국가인권위원회, 범죄, 설득, 불안, 평화, 중국, 한국, 법, 연대

• 인권하루소식 (2379호)

  "학살 규명은 최소한의 국가 책무"

  인권위, 민간인학살 통합 특별법 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 국가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권고했다. 16일 인권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관련해 "전국적 규모의 진상조사와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통합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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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학살, 정부, 국회,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운동, 제주

• 인권하루소식 (23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8일 ∼ 7월 14일)

  1. 군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죽음의 전쟁 '훈련'보다 내무반 '몸서리'…전·의경 구타사고 상반기 160건(7.7)/ 부대 복귀 앞두고 투신자살…"고참 성추행 괴로워했다"(7.10)/ 천주교 인권위 전역(140)·현역사병(232) 조사, 이 중 9% "병영서 성추행 당했다"(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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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5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성추행, 가혹행위, 감옥, 군대, 노동자, 인권, 인권위, 북핵, 철도노조, 미국, 새만금, 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일 ∼ 7월 7일)

  ... 2기 의문사위 출범, 규명 안된 63건 재조사(7.1)/「아웃사이더」발행인 임성환 씨, "전쟁·국가폭력 동참 못해" 병역거부 선언(7.1)/ 국회 법사위, 성매매방지법안 공청회 열어…'피해여성 보호, 알선업자 처벌 강화' 방향에 공감 표시(7.1)/ 민주노총, 파견법 시행 5주년 맞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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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8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회, 노조, 체벌, 파견법, 파업, 불처벌, 철도노조, 고용허가제, 노조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개발, 민변, 시대, 무기, 미국, 자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8호)

  "미국 불처벌 협정 체결은 국제적 수치"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인권단체들, 미 협정 강요 거부 촉구

  ... 이날은 미국이 한국정부에 제시한 협정 체결 최종시한이기도 하다. 미국은 지난해 7월 1일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집단살해를 관할 대상으로 하는 국제형사재판소가 공식 출범하자 각국 정부를 압박, 위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을 재판소에 인도하지 않도록 하는 불처벌 협정을 차례로 체결해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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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2

  인권키워드

  미국, 불처벌, 범죄, 국가, 정부,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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