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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5호)

  고문의 역사와 현재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⑥] 제5조 고문 금지 (1)

  ... 도된 것과는 반대되는 효과를 낳는다고 했다. 18세기 말까지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고문은 불법화됐고, 고문폐지는 한 국가의 ‘문명화’의 척도가 됐다. 하지만 고문은 비도덕적이라는 생각에서보다는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에서 폐지된 면이 크다. 많은 유럽의 지배자들은 본국에서는 고문을 폐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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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고문, 이스라엘, 자백, 미국, 피해자, 재판, 역사, 이라크, 국가, 구금시설, 인권, 학대, 세계인권선언, 팔레스타인, 문화, 가혹행위, 공무원, 국제앰네스티, 단어, 버마, 변호인, 북한, 생명, 시설, 여성, 전쟁, 정치, 형벌, 범죄, 행정명령, 설득, 질문, 시대, 운동, 점령, 기술, 아시아, 법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비시민의 권리

  ... 란 난민 지위를 얻기 전에 피난처를 찾아 일단 외국으로 도피해 온 사람을 말한다. 이들이 불법적으로 입국했다며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자의적 구금, 구금기간의 장기화, 테러리즘 또는 국가안보를 빌미로 한 모호한 구금, 이주 아동의 구금, 법률 지원과 사법심사절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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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정리/ 서신,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권리, 비시민, 차별, 국가, 아동, 난민, 국적, 노동자, 인권, 헌법, 이주, 고용, 법, 노동, 인종차별철폐협약, 노동권, 건강, 평등, 대출, 가족, 교육, 지역, 부모, 피해, 미등록, 주거, 언어, 정부, 격차, 출신, 피해자, 결사, 국가안보, 국제노동기구, 노예제, 단체교섭권, 소수민족, 시설, 안전, 여성, 인종, 임금, 재판, 종교, 주거권, 집회, 파업, 프라이버시, 학생, 혈통주의, 교육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정치참여, 체제, 정당, 경제, 이야기, 학교, 무시, 국제, 러시아, 통일, 정책, 근로, 조합, 입법, 배제,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04호)

  법, 지킬수록 기분 좋아지는 이들은 누구인가

  [디카로 물구나무] 법무부 로고송에 부쳐

  ... 인수한 이명박 대통령까지, 법무부는 과연 이들에게 법의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가? 불법(?)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1백만 원에서 2백만 원까지 벌금폭탄을 받고 있는 인권활동가들,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어 통장까지 가압류되는 노동자들, 5만원을 낼 수 없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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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진우 2008-05-20

  인권키워드

  법, 법무부, 감옥, 검찰, 대통령, 인권, 정치, 노동조합, 경제, 활동가, 민주주의, 한국, 이명박,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차별에 저항하는 티벳인들을 지지하며

  티벳과 중국의 친구들에게

  ... 에 저항하고 삶의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티벳인들의 시위를 불법적이고 분열적인 폭도들의 행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중화민족의 부흥’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티벳을 거론하며 중국을 비난하는 프랑스, 미국 등과 같은 서구의 많은 나라들을 역으로 비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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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진(상임활동가) 2008-05-15

  인권키워드

  중국, 차별, 한국, 인권, 평화, 정부, 저항, 문화, 소수민족, 정치, 지역, 이슬람, 미국, 뉴스, 경찰, 평등, 사회주의, 연대, 일본, 청소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그에 대한 도전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②

  ... 은 다음과 같다. 정보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 권리, 부정확한 정보를 고치도록 할 권리, 불법한 처리가 발생했을 때의 상환청구권, 특정 조건에서는 정보 사용에 대한 허용을 보류할 권리이다. 예를 들어 개인들은 직접적인 마케팅 자료 수신에서 무료로 탈퇴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지침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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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미국, 개인정보, 정부, 인권, 법, OECD, 공무원, 국가, 기술, 감시, 지역, 투표, 체제, 불안, 전기, 입법, 공공, 교육, 국가안보, 국경, 기업, 법무부, 장애, 전자여권, 정치, 허가제,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건강, 접근권, 경제, 역사, 한국, 정책, 디지털, 발전, 격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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