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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78호)

정부, ‘노조와의 전쟁’ 선언

19개 인권단체, 노동탄압 중단 촉구

... 해 등은 파업시 발생하는 불가피한 부분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업무방해죄 적용의 남발은 한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서는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순태 교수는 시위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지원하겠다는 검찰방침에 대해 “민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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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6-20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민주노총, 노동자, 언론, 전쟁, 집회, 노동조합, 질문, 노동탄압, 공권력, 업무방해죄, 집시법, 단체협상, 경찰, 민변, 탄압, 불법,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2호)

<논평>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 ‘노동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는 정부다. 아마도 정부는 한국을 모범생으로 치켜세우는 IMF의 말은 국제사회의 유일한 평가인 양 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분명 ‘착각’이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이번 권고를 통해, 경제회생과 시장경쟁력 향상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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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2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IMF, 권리, 공무원, 교원, 난민, 노동자,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파업권, 노동3권, 애도, 사회보장, 경제, 이야기, 시대, 불안,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80호)

1998년 인권침해자 및 기여자

... 보도를 통해 '색깔논쟁'을 재연하려던 조선일보는 오히려 시민사회계의 집단대응에 부딪히며 한국 최고의 반인권언론으로 '왕따'를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 과거 대표적인 인권피해자였던 김대중 씨가 대통령 취임 이후 인권침해자의 반열에 오른 것도 주목할 일이다. 이는 새 정부 들어서도 인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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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9

인권키워드
김대중, 대통령, 정리해고,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자, 법무부, 인권,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23호)

동성애, 비정상인가?

동성애자인권연합 등, 토론회 개최

...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씨는 "지난 20여 년간 한국의 인권운동이 양심수, 정치범의 인권만을 이야기해온 한계를 벗어나 '성적 소수자의 다를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함으로써 새로운 인권개념의 지평을 넓힌 것은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갖는 큰 의미"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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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13

인권키워드
탄압, 소수자, 사회운동, 연대, 교육, 에이즈, 인권, 이야기, 운동, 권리, 단속, 한국, 고용,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1047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②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호주 인권및기회균등위원회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목적은 인권과 기회균등에 대한 이해, 승인 및 실천을 증진시키며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인권법상의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사회를 촉진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가. 인권관련진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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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8-01-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정책, 손해배상, 교육, 국제노동기구, 난민, 대법원, 변호인, 성희롱, 종교, 차별, 파견, 피해자, 경제, 집, 대정부, 한국,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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