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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통과 1주년을 맞이하며

... 절차를 두고 있어, 성평등원칙에 따라 가족제도를 개선하고자 했던 호주제 폐지의 취지를 반감시킬 우려가 크다. 법무부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새로운 신분증명제에 관한 세 개의 법안은 다가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 폐지 민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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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06-03-02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개인정보, 법무부, 정부, 대법원, 차별, 입법, 성평등, 가족, 국적, 인권, 평등, 역사,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성명/논평

[성명서]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권력에 의한 살인을 규탄한다

... 예방하는 의료지원정책은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노숙인에 대한 의료지원예산을 삭감시키거나 임기응변 식의 대책으로 현상을 유지하는 데에만 급급했다. 우리는 전문화된 치료와 재활 영역의 기반 확충, 정신질환․중독성질환․중증 만성질환․전염성질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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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7

인권키워드
인권, 노숙인, 경찰, 생명, 건강, 치료, 권력, 주거, 검찰, 질병, 권리, 벌금, 서울시, 공공, 거리노숙, 건강권, 경찰관, 고시원, 낙인, 수형자, 의료서비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주거권, 직권남용, 쪽방, 차별, 사회복지시설, 병원, 범죄, 다큐, 재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사랑방의 한달

2006년 2월 사업보고

1. 청소년인권활동가들 모였다! 지난 19일 청소년인권활동가와 함께하는 워크숍을 하루 종일 진행했어요. 청소년 인권운동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청소년 인권운동에 몸담고 있는 청소년·비청소년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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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청소년, 활동가, 교육, 네트워크, 평택, 현장실습생, 운동, 빈곤, 노동자,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현장실습제도, 교육부, 간접고용, 두발자유, 차별금지법, 학생, 학습, 신입활동가, 이야기, 사랑방, 역사, 신자유주의, 기본권, 매체,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84호)

[논평] 파국 초래할 한미자유무역협정

... 나 비정규직이 증가했다. 케나다 정부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후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시켰고, 1989년 케나다 실업자의 87%가 고용보험을 적용받았으나 2000년 35%의 실업자만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았다. 다른 나라의 경험을 비추어 보건대, 정부가 선전하는 것과 같은 효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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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04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일자리, 비정규직, 인권, 자본, 고용보험, 노동시장, 불평등, 사회권규약, 최저임금, 경제, 권리, 빈곤, 권력, 국가, 중국, 산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일반 (2982호)

네팔, 계엄령 선포 맞서 왕정 타파 운동 '활활'

아시아 각국에서 국제연대 공동행동 집회 열려

... △현지 민주화운동 세력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의 밤 등 모금활동을 벌이며 △네팔 현지로 인권감시단을 파견하는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시위는 비상사태 선포 1년을 맞아 태국, 스리랑카 등 아시아 각국 주재 네팔 대사관 앞에서 동시에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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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02

인권키워드
퇴진, 정부, 아시아, 세력, 집회, 일본, 언론, 파견, 노동조합, 사전검열, 경찰, 평등, 광화문,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탄압, 총선, 권력, 한국,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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