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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01호)

  미래를 향한, 장애인에 의한 인권의 재구성

  [벼리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인권운동의 과제

  ... 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이 지켜지지 않으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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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29

  인권키워드

  차별, 장애인, 장애, 법, 교육, 시각장애인, 평등, 권리, 배제, 정부, 가족, 인권, 피해, 한국, 문화,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인권교육,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 재발방지, 장애여성, 피해자, 치료, 소비, 활동가, 공익, 집, 욕구, 학교, 행진, 아시아, 자본, 정책, 고용, 언어, 점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87호)

  [인권문헌읽기] 인권옹호자 선언(The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 다. 5개 조항은 국가의 의무에 관한 것으로 관할권하의 모든 사람의 인권보장, 인권침해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의 제공,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조사,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이유로 어떤 폭력이나 위협‧보복‧차별‧압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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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1-1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인권옹호, 결사, 국가, 정부, 집회, 법, 아동, 차별,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공공, 검열, 교육, 노동권, 농성, 사상, 여성, 촛불, 최루액, 피해자, 경찰, 정당, 보편성, 조직, 탄압, 제도, 무기, 벌금, 정책, 입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5호)

  학교는 선교 수단일 수 없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6) 종교차별

  ... 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과 함께 성적지향 등 다수의 차별사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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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훈 2008-01-02

  인권키워드

  종교, 차별, 학교, 인권, 학생, 고용, 교육, 이념, 반차별, 헌법, 상담, 정부, 국회, 법무부, 성적지향, 장애, 차별금지법, 평등, 운동, 권리, 집, 심리, 교육부, 피해, 국가, 한국, 법,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2] 모든 이들의 해방을 기획하는 ‘진보’의 진보로

  반차별운동의 의미를 통해 본 진보운동 비판과 과제

  ... 에도 불구하고 차별의 가해자도 불분명할뿐더러 워낙 고정관념 혹은 관습으로 굳어있기 때문에 피해자도 차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대형 건물이나 전철역사 등과 같은 공공시설의 청소노동자나 서비스 노동자들은 대부분 여성들이다. 하지만 경찰, 소방관, 정치인 등은 남성의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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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진보, 차별금지법, 노동자, 저항, 체제, 비정규직, 여성, 소수자, 성소수자, 연대, 장애, 장애인, 자본주의, 운동, 해방, 인권, 정규직, 배제, 성별, 평등, 가해자, 노동, 대통령, 이주노동자, 출신국, 트랜스젠더, 접근권, 탄압, 신자유주의, 민족, 고용, 혐오, 국가인권위원회, 레즈비언, 법무부, 사상, 이주여성, 인종, 정치, 피해자, 범죄, 경찰, 광화문, 권리, 약자, 조직, 역사, 제도, 무시, 권력, 피해, 한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80호)

  진실이 전진하기 시작했다

  [연재]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상)

  ... 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국가는 종전 국과수의 필적감정, 기소 및 유죄판결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 필요하다”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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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1

  인권키워드

  검찰, 자살, 진실, 노동자, 학생, 동료, 집, 감옥, 생명, 저항, 청와대, 진상규명, 운동, 탄압, 학교, 세력, 법원, 가족,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낙인, 대법원, 대통령,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한진중공업, 피해자, 병원, 범죄, 경찰, 정당, 청년, 학생운동, 총선, 종전, 국가, 한국, 정책,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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