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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단의 시대를 바라지 않는다면(20141217)

... 다. 그리고 촛불집회와 미네르바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공안 검사 출신 박 모가 이끄는 헌법재판소는, 발 빠르게도 진보당에 대한 해산 여부 결정을 바로 내일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몇 년 간 차근 차근 반복해서 ‘종북정당’이라는 딱지가 붙어온 진보당은, 흔히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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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2-18

인권키워드
북한, 노동자, 국가, 국가보안법, 진보당, 권리, 테러, 복지, 신문, 인권, 투표, 병원, 경찰, 시대, 집, 불안,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성소수자, 정규직, 차별, 찬양,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청와대, 범죄, 사회주의, 이야기, 군사, 한국, 법, 세력, 진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인권사회단체공동 성명서> 인권·통일운동가 권오헌 선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합헌적으로 축소 해석해야 한다고 이미 89년에 헌법재판소가 한정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수 년 전의 공개 발언과 기고 글을 지금에야 문제 삼는 이 자의적 집행이야말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과 위험성은 한정 합헌 따위로 치유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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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불법, 역사, 감옥, 장기수, 찬양, 법, 통일, 정부, 언론, 영장, 인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평화,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417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재일교포 이헌치 간첩조작 사건”

... 후, 15년간 복역하다가 1996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2011년에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불법체포와 감금을 당한 상태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 중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 범죄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012년 대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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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2014-11-27

인권키워드
간첩, 간첩조작, 고문, 대법원, 불법체포, 사형,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입장

쌍차 희망걷기대회와 김주영 열사 장례식 참여에 일반교통방해 무죄 선고

집회시위 등에 무조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경찰과 검찰의 관행에 최소한의 제재 의미 있어

... 2년 10월 30일 있었던 김주영 장애인 열사 장례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재판(3개 사건 병합, 2심, 변호사 김재왕)을 받던 명숙(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경찰과 검찰은 사진 자료를 증거로 당시 명숙 씨가 도로에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교통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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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0-27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경찰, 장애, 검찰, 쌍차, 집회, 행진, 쌍용차, 벌금, 정리해고, 사법부, 인권, 장애인, 해고, 광장, 활동가,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11호)

[인권문헌읽기] 진실에 대한 권리 연구

-유엔인권최고대표실, 2006

... 또는 사실상, 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진실에 대한 권리가 국가 기구의 작동에 대한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주목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알 수 없게 하는 것은 회복을 방해하는 “침묵의 장벽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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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4-10-15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인권, 피해자, 국가, 가족, 정부, 불처벌, 법, 가해자, 범죄, 연결, 고문, 세월호, 아동, 참사, 학대, 질문, 재발, 감시, 공권력, 군대, 난민, 생명, 생명권, 성폭력, 정치, 형제복지원, 사찰, 진상규명, 송전탑, 활동가, 조직, 역사, 심리, 기본권, 산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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