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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4호)

  누더기 과거사법 결국 국회 통과

  밀실야합으로 조사권한·범위 축소

  ... 통치"까지로 못박은 점도 마찬가지. 노태우 정권 이후 발생한 '자주대오'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는 불가능하게 됐다. ▲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결의대회 참석자들 범국민위는 "청문회 등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권한을 담지 않은 법안으로 과연 수십년 동안 은폐되어 온 국가폭력의 실체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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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3

  인권키워드

  국회, 해방, 법, 진상규명, 진실, 공권력, 세력, 가해자,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통령, 위법, 피해자, 진상조사, 탄압,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8호)

  "4.3을 국방부에 맡길 수 없다"

  유가족, 4.3 시행령안 반대하며 4일째 농성

  ... 단체 회원들은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4․3특별법 시행령' 시안으로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장관들과 행정관료들을 중심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회)와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조사기획단)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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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20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농성, 파견, 진상조사, 가족, 유가족, 제주,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8호)

  <특별기고> 미군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 전역에서 양민학살을 자행됐다. 하지만 미국정부는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이고 양민학살에 대한 진상조사를 노근리로 축소하려는 오만함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미군이 저지른 국민학생 성추행을 클린턴 대통령이 일본국민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한 경우와 너무도 대조적인 반응이다. 한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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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 2000-02-19

  인권키워드

  미국, 불법, 민족, 대통령, 생명, 시설, 인권, 지역주민, 성추행, 진상조사, 한반도, 무시, 피해, 국가, 기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5호)

  “법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고문피해자들, “고문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 갖고 고문수사관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전면적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이근안 등을 처벌하기 위해,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시효부적용, 고문범죄행위 등에 대한 진상규명, 피해자에 대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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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안기부, 법, 간첩혐의, 고문방지협약, 재발방지, 피해자, 치료, 범죄,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6호)

  민병일 씨 가족, 민·형사 소송 제기

  부검소견 "강한 외력에 의한 손상일 듯"

  ... 경에 대한 고소장을 이날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병일 씨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온 「민병일대책위」측은 "민 씨가 경찰에 구타당한 뒤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측은 "민 씨가 뒤로 넘어진 뒤, 정신을 잃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지난달 18일 민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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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0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진상조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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