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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5호)

  김훈 중위 사건, 법원도 "자살·타살 알 수 없다"

  의혹 제기되는 의문사, 반드시 재수사 해야

  ... 동조사는 더 이상 신뢰를 할 수 없다며,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건에 있어서 국방부의 진상조사가 아니라 특별검사 형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중위 사망사건의 조사는 1, 2차 국방부 조사에 이어 99년 4월 특별합동조사단에서도 자살로 결론을 내린바 있다. 법원이 김 중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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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9

  인권키워드

  법원, 국방부, 자살, 군대, 국가, 진상, 공권력, 재판, 진상조사, 손해배상, 유가족

• 인권하루소식 (2502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월) 흐름과 쟁점

  ... 를 촉구했다(1/6). 이런 노력들에 힘입어 과거사 3대 법안이 심사소위를 통과한 대신에 진상조사 권한이 약화되는 등 내용의 후퇴가 있었다. 반면 친일반민족행위특별법은 논란을 거듭한 가운데 통과가 보류됐다(1/7). 결국 임시 국회 마지막 날에도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음에 따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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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31

  인권키워드

  국회, 이주노동자, 진상규명, 정책, 정부, 심의, 단속,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법무부, 인권, 집회, 청와대, 진상조사, 총선,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4일 ∼ 6월 11일)

  ... ”(6.8) 5. 조사는 철저하게 - ‘알리바이 조사’는 안 된다 민주화정신계승국민연대, 진상조사 과정 공개 요구 1인 시위(6.4)/ 의문사진상규명위, 청송교도소 사망 박영두 씨-“교도관 집단폭행 증언 확보”(6.4)/ 의문사진상규명위, 군복무중 사망한 김두황 씨의 타살가능성 시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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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1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파업, 노동권, 김대중, 교도관, ILO, 공무원, 노동인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단결권, 사회권, 석방, 영장, 파업권, 노동법, 경찰, 진상조사, 민주당,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8호)

  "4.3을 국방부에 맡길 수 없다"

  유가족, 4.3 시행령안 반대하며 4일째 농성

  ... 단체 회원들은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4․3특별법 시행령' 시안으로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장관들과 행정관료들을 중심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회)와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조사기획단)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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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20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농성, 파견, 진상조사, 배제, 정부, 가족, 유가족, 제주,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7호)

  국방부는 ‘진상규명’ 훼방꾼

  “군 의문사 조사, 제3기관에 맡겨야”

  ... 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방부가 의문사 재조사 방침을 밝히고 나섰지만, 정작 ‘군’이 진상조사의 주체로 나서는 것에 대한 회의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오전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열린 ‘군 의문사 처리과정의 개선을 위한 설명회’에는 유가족 1백여 명이 참석해 군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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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자살, 국방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양심, 진상조사, 유가족,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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