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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9호)

  너도 나도 아는 국가기밀?

  통일연대 민경우 씨, 국가기밀 누설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년 선고

  ... 석'만이 존재한다는 것이 인권단체의 주장이다. 송 씨는 "법원이 사법 적극주의를 반영해서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을 막는 장치가 되어야 함에도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의 모든 기소 내용을 받아들였다"며 "법원마저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을 막지 못하는 현실에서 자의적인 법 적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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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검찰, 수사기관, 남용, 대법원, 대통령,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0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널뛰기하는 법의 잣대

  ... 힘만 믿고 까불었던 사람에게 이러한 원칙은 '가끔' 예외를 발휘하나 보다. 범법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이처럼 때로는 가혹하다. 어떤 이에게는 가혹한 수사기관의 수사방식도 사람에 따라선 봄날의 순풍처럼 따사롭기 그지없다. 10월 25일 검찰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회창씨의 아들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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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11-05

  인권키워드

  법, 검찰, 수사기관, 활동가, 무시, 공권력, 무죄추정, 수사과정, 경찰,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7호)

  미군측 발표내용은 의문투성이

  민변, ‘여중생사망사건’ 진상조사 중간발표

  ... 다면 작전지휘계통의 과실이라 볼 수 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보상, 배상 이전에 한국 수사기관이 진실을 정확히 밝혀내야 이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범대위의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은 "6월 27일 미군측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라고 법무부에 민원을 접수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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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4

  인권키워드

  법무부, 진상조사, 민변, 한국, 수사기관, 진실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청송 박영두 씨 고문치사

  의문사진상규명위, 민주화관련 타살 처음 인정

  ... 8;의무과장 서근수․검사 최복성 씨 등 6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관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회견장에서 양승규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반인도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사회보호법에 의거 아직도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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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가해자, 유가족, 가해, 공권력, 교도관,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범죄

• 인권하루소식 (1698호)

  "데이터베이스 감시체제를 경계하라"

  '디지털 시대와 인간존엄성' 토론회 열려

  ... 스에 수록되면, 전국민에 대한 지문대조가 순식간에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만약 수사기관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범죄수사에 사용한다면, 이는 곧 전국민을 범죄용의자로 취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이렇게 데이터화된 정보가 위험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까닭은 "즉각적인 접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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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2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시대, 제도, 국가, 기술, 법, 사생활, 수사기관,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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