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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정보에 대한 접근: 자력화를 위한 권리

  2007년 7월, (ARTICLE 19, ADC)

  ... 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레이스는 소송을 제기했고, 그의 대리인은 이렇게 주장했다. MA는 수급권 프로그램이며, 호레이스가 MA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또한 즉각적으로 “특별” 혜택을 받을 자격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정부의 주장은 재정이 없다는 것이었다. 호레이스의 대리인은 연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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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4-08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접근권, 정책, 집, 공무원, 학교, 마을, 학생, HIV, 돌봄, 민주주의, 건강권, 언론, 인권, 지역, 병원, 운동, 헌법, 부모, 국가, 입법, 공공, 발전, 감염, 교육, 국가안보, 기업, 반부패, 보호시설, 복지, 사법부, 사상, 시설, 에이즈, 임금, 장애, 저항, 집회, 차별, 최저임금, 출산, 투표, 건강, 범죄, 평등, 개발, 체제, 질문, 공익, 조직, 빈곤, 생존, 권력, 미국, 미디어,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3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곤비즈니스, 벼룩의 간 빼먹기

  ... 나 자격기준이 까다롭고 급여도 적어 형식적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40%에 육박하고, 비수급 빈곤층도 300만에 다다르는 등 사회적 빈곤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서비스산업 선진화’명목으로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시장에 맡기거나 이윤을 창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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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2009-03-11

  인권키워드

  정부, 대출, 일자리, 빈곤, 미국, 한국, 교육, 사회안전망, 시장, 가족, 국민연금, 기업, 복지, 임금, 정규직, 학생, 사회보험, 사회보장, 사회주의, 공약, 집, 학교, 주거, 정책, 이명박, 대학교, 의료,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36호)

  [디카로 물구나무] 용산구가 말하는 불청객은 누구?

  의료수급당사자 분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동자동. 쪽방건물이 밀집해 있는 서울역 건너편 동자동 초입에 들어서면 “축 방범용 CCTV 가동, 불청객은 물럿거라!”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엄중한 경고’를 보내온다. 안 그래도 재개발이다 뭐다 해서 지치고 피곤한 몸 하나 겨우 뉘일 수 있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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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진 2009-01-14

  인권키워드

  CCTV, 노숙인, 정부, 감시, 단어, 서울역, 인권, 지역, 차별, 서울시, 주민, 고시원, 노숙자,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쪽방, 범죄, 활동가, 일자리, 미등록,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5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 수레처럼 요란한 신빈곤대책

  ... 아니다)이 국가의 ‘보호나 시혜’가 아닌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라는 의미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또한 ‘신빈곤층’은 최근에야 금융위기로 인해 새롭게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노동시장유연화로 말미암아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급격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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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2009-01-08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대통령, 최저임금, 일자리, 제도, 빈곤, 노동자, 임금, 국가, 이명박, 가족, 국회, 기업, 권리, 발전, 의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 노동시장, 노인빈곤, 사회안전망, 언론,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본주의, 불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9호)

  경직된 이분법을 깨뜨리는 일도 중요한 인권투쟁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2조 사회보장권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

  ... 한 ‘권리’란 예전 시대의 구빈이나 자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구빈차원의 사회부조에서는 수급자의 권리를 부인하고, 베풀어준다는 은혜성과 그에 따른 굴욕적 조건을 달았다면 권리로서의 사회보장은 다르다. 개인의 잘잘못이 아니라 이 체제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세계인권선언에서의 표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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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1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사회권, 국가, 평등, 시장, 재판, 생존, 법, 결사, 노동권, 노동자, 주거권, 교육권, 치료, 불안, 고문, 교육, 불평등, 차별, 노동조합,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일자리, 빈곤, 권력, 정책, 정부, 발전, 수급자, 가족, 감시, 강제퇴거, 건강권, 검열, 구제절차, 노동, 노령, 노예, 노인, 단어, 대통령, 변호, 부작위, 사법부, 생명권, 소외, 아동, 임금, 장애, 장애인, 질병, 참정권, 학대, 휴가,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최저주거기준, 다짐, 사회보장, 체제, 정당, 집, 조직, 역사, 헌법, 전기, 무시, 미국, 주거, 예술, 실업, 입법, 진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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