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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0호)

  ‘증거재판주의’를 위한 기도회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 관련

  ... 혔다. 이 씨는 지난 95년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사형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은 간접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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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사법부, 사형, 생명, 재판,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03호)

  비전향장기수 전원석방 불투명

  조상록·손성모 씨 등, 준법서약 걸릴 듯

  ... 남한에 입국했다가 간첩 혐의로 구속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현재 무기징역(신 씨는 88년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형을 살고 있다. 이와 관련, 3일 ‘전북 평화와인권연대’(대표 문규현, 김승환)는 “신광수, 손성모 씨가 인구에 회자되는 ‘17명’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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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4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간첩, 북한, 정부, 일본, 간첩혐의, 검찰, 고문, 사형, 여권, 영장, 자백, 장기수, 사상전향, 이야기,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01호)

  경찰 대학구내 진입 '인혁당' 추모비 철거

  영남대, 경북대 항의시위

  ... 등을 동원하여 고 서도원, 고 도예종,고 송상진(인혁당 제건위 사건으로 75년 4월 9일 사형됨)씨등 '4.9 통일열사 추모비'를 철거했다. 이 추모비는 총학생회와 민주동문회, 재야인사들이 힘을 모아 지난 4월8일 영남대 사범대 앞에 세운 것이다. 경찰은 경북대학교에도 병력을 투입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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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희 1995-05-12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 농성, 대법원, 사형, 집회, 학생, 화염병,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4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3] 종북 마녀사냥의 통치성

  통치성을 걷어내는 대항운동들, ‘안녕들 하십니까?’

  ... 을 통해 마녀박해를 성문화했고, 특히 마지막 법안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위해가 없더라도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렇듯 마녀사냥은 정치적 기획이었다. 최근 종북몰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비슷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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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12-18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파업, 경찰, 철도노조,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범죄, 혐오, 배제, 성소수자, 민족, 가정폭력, 가족, 강제해산, 고문, 국가안보, 사형, 섹슈얼리티, 여성, 여성혐오, 재판, 저항, 정치, 청소년, 학교폭력, 학생, 학생인권조례, 강정해군기지, 밀양송전탑, 호주제, 시대, 집, 조직, 불법, 희망버스, 마을, 예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다음에는 생명권과 사형 제도에 대해 공부하려고 합니다. 2. 일터의 노동자 감시에 대한 인권오름 <삶_세상> 기사‘삶_세상’ 인터뷰를 일곱 번째로 진행했습니다. 사용자가 일터에서 노동자를 통제하기 위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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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0-15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차별, 사랑방, 한국, 파업, 인권위, 활동가, 교육, 지역, 인종차별, 국회, 여성, 경찰, 이야기, 법정, 감시, 북한, 비정규직, 성소수자, 용산, 장애, 주거권, 노동조합, 독립성, 권리, 조직, 제도, 마을, 입법, 국가보안법, 섹슈얼리티, 쌍용자동차, 언론, 참사, 사찰, 체제, 약자, 탄압, 국가, 전환, 배제, 정부, 감염,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사형, 생명권, 서울역, 에이즈, 인권감수성, 자살, 젠더, 집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프라이버시, 반차별, 성차별, HIV, 치료, 진실, 민주당, 시민사회, 질문, 시대, 민주주의, 집, 일자리, 스트레스, 역사, 헌법, 심리, 피해, 국제, 네트워크, 법, 이주, 단지, 자본, 연결, 언어, 철거, 이명박,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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