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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3호)

  일본 전자주민카드 도입 논란

  2002년 시행에 맞선 야당과 인권사회단체

  ... 일단 카드가 발급된 후에는 내용과 형식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인 민주당도 전자주민카드도입은 기업 등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개정안에 대한 폐지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사생활보호운동을 펼치는 민간단체와 일본변호사연합, 소비자운동, 부락해방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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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한국, 개인정보, 노조, 지방자치단체, 정부, 기업, 여권, 인권, 민주당,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5일 ∼ 6월 11일)

  ... 동쟁의 잦은 업체에 대한 노무관리 특별진단키로/경찰청, 사회주의 혁명 조직원 15명 구속/민주당 최욱철 의원, 정부가 추곡수매와 관련 집단시위 유공경찰 표창 폭로/동두천에서 미군에 주민들 폭행 당해/서울지검, 충무로지하철역 폭행 미군 2명 기소/변협, 최규하씨 증언 촉구 성명 발표/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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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3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노조, 대통령, 난민, 농성, 성희롱, 지역, 학생, 화염병, 회사, 피해자, 성추행, 사회주의, 민주당, 이스라엘, 불법, 미국, 선거,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호)

  산재보험 재정운용 논의 “노동자대표 의견 수렴되어야”

  산업안전 정보청구권, 유해작업 거부권 등 필요

  ... 환경의 조성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산재예방계획과는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일 민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김병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소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토론회’에서 ｢노동과 건강 연구회｣ 공동대표 김은희 씨는 연 1조5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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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교육, 민영화, 건강, 치료, 사회보장, 민주당, 경제, 작업중지, 공공성, 거부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91호)

  '김기웅 씨 사건' 무죄확정 대법원에 탄원

  오늘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예정 이기택 민주당 대표 등 서명

  ... 오늘 오전 중으로 윤관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인 대법원 형사3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기택 민주당 대표, 김재열 한교협 인권위원장을 포함 300여명의 정치인, 인권활동가 등이 탄원서에 서명하였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진범이 잡혀 모든 것이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죄확정과 복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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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경찰, 민주당, 사법부, 석방, 정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민주당표’ 검찰개혁이 말하지 않는 것

  검찰개혁,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서야

  ... 프 면책이 되지 않도록 공수처를 통해 검찰을 견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9년 4월 민주당이 주도해 공수처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고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시켰다. 마지막 세 번째 방향은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라는 기조 아래 정부가 검찰을 통제하며 검찰이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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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1-18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무부, 정부, 민주당, 공권력, 노동자, 정치, 이야기, 국회, 참사, 독립성, 피해자, 권리, 제도, 법, 가족, 가해자, 간첩,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뉴스, 대통령, 용산, 용역, 철거민, 노동조합, 청와대, 범죄, 경찰, 윤석열, 대선, 공약, 발전소, 조직, 역사, 탄압, 세력화, 한국, 세력, 서울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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