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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인권단체 공동성명] 국가인권위의 전쟁 반대 의견에 대하여

  ... 귀를 기울여야 할 여야 정당들이 즉각 딴죽을 걸고 나선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낀다. 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이미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이런 의견 제시는 부적절하다"라고 평했다. 한나라당은 "국가기관이 사실상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본분을 망각한 국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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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전쟁, 파병, 국회, 이라크, 인권, 정부, 평화, 대통령, 민주당, 감시, 생명, 생명권, 장애인, 인권위, 독립성, 정당,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91호)

  '명예회복법, 의문사법' 개정 촉구

  계승연대 10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 예회복 조처 미비 △보상의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민주당 이창복 의원과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문사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창복 의원 안은 강제구인, 통화내역 감청, 압수수색,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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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10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유가족, 감청, 전과기록, 범죄, 민주당, 법, 배제

• 인권하루소식 (1855호)

  “인권위법 거부권행사 촉구”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촉구했다. 공대위는 “청와대와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어떤 개인․단체도 이를 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고, 인권단체가 환영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위해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에게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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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029호)

  일본 동경탑 점거 시위

  후꼬꾸 노동자, 강제출국 당할 판

  ... 변호사들과 함께 일본 시민조사단을 구성해 한국에 파견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일본 민주당 소속 다께무라 야스코 참의원은 일본 국회에서 후꼬꾸 문제를 다룰 것을 약속하는 등 몇 가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 일본 금속연맹측도 지난 9일부터 일본후꼬꾸측과 교섭에 나서 한국후꼬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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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자, 농성, 노조탄압, 점거, 국회, 석방, 파견, 회사, 용역깡패, 경찰,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6호)

  한국노총, 여연 등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청원

  ... 장내 성희롱 금지조항 신설 및 근로자파견법 제정반대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에서는 13일 민주당 이미경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간접차별과 성희롱 금지조항 신설 ▲육아휴직의 유급화 ▲배치, 승진시 절차적 규제 강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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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4

  인권키워드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노동, 민주노총, 육아휴직,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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