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를 고민하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쓴 [인권으로 읽는 세상]과 경향신문 칼럼 [정동칼럼]를 소개합니다
2022년에 시작한 새만금 신공항 취소소송 판결이 9월 11일에 납니다. 민주화 투쟁으로 열린 1987년 대통령 선거에 공약으로 등장한 새만금 간척사업은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권만 바뀔 뿐 개발 논리를 복붙하며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 논리에 계산되지 않는 어떤 존재와 생명들은 지워지고 착취 당해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서해갯벌까지 10000km를 쉬지 않고 날라오는 큰뒷부리도요를 앞세운 '새,사람 행진'이 서울로 오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민주주의를 다시 썼던 남태령에서 9월 5일에 만나 함께 고개 넘고 함께 세상을 열자고 이야기합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것, 기후위기 앞에서 모든 생명이 서로 기대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삭제된 차별, 방치된 혐오를 넘어서려면
- 차별금지법, 더는 우회할 수 없다 (9월 8일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혐오·차별 방지'가 담겼습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혐오차별 대응의 책임에서 가장 멀리 비껴나 있던 정치에서 변화가 시작되려는 걸까요? 하지만 ‘차별과 혐오가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이어진 정치의 혐오 대응은 실패를 반복해왔습니다. 차별의 개념과 그 사회적 해악에 대한 전제 없이, 차별에 맞서려는 시도를 우회해서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실패해왔기 때문입니다. 혐오에 대한 규탄과 규제, 방치의 굴레를 벗어날 출발점은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혐오·차별을 방지하겠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은 결코 우회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검찰청을 없애면 민주주의가 완성될까?
- 검찰개혁이 사회대개혁의 과정이 되려면 (9월 26일자)
78년 만에 검찰청이 사라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을 거쳐 이재명 정부는 결국 ‘폐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간판을 떼는 것만으로 민주주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내란 사태를 지나며 검찰개혁은 사회대개혁의 일부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등장한 검찰개혁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재설계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그 진짜 목표를 향하고 있는지 물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