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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서울인권기본조례안에 대한 사랑방 의견서 제출 외

...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훈창 씨를 체포한 부산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문 모 경찰관은 자기 바로 앞에 있었던 또다른 경찰관에게 훈창 씨가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같은 중대에 소속으로 되어 있음에도 폭행 피해자가 누구인지 찾아내지 못했으며, 진술도 일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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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집회, 역사, 국회, 서울역, 차별, 연대, 감시, 인권, 인권위, 조직, 정부, 공권력, 사법부, 재판, 반차별, 청와대, 시민사회, 권리, 희망버스, 법원, 강제퇴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혐오표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운동, 인권조례, 한국, 마을, 서울시, 조례, 교육, 국보법,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사회권, 쌍용자동차, 장애, 재발방지, 정보인권, 지역, 차벽, 촛불집회, 파업,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혐오발언, 사형제, 인종차별, 독립성, 다짐, 욕구, 제도, 심리, 행진, 대한문, 법, 이명박, 비정규, 성별,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일반 (303호)

법원, 희망버스 공무집행방해 혐의 인권옹호자에게 무죄 선고

...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는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2012년 5월 29일 2차 재판에서 경찰관은 자기 바로 앞에 있었던 또 다른 경찰관에게 인권침해감시단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같은 중대 소속으로 되어 있음에도 폭행 피해자가 누구인지 찾아내지 못했으며, 진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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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2-06-20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권리, 법원, 집회, 인권옹호, 공권력, 인권, 재판, 감시, 경찰관, 저항, 촛불집회,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물포, 위법,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채증, 최루액, 허가제, 활동가, 헌법, 상담, 행진, 대추리,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2호)

[이주의 인권수첩] 우리의 인권을 도둑맞을 수 없다! (2010.10.6~10.12)

... , 전․의경 2만3000명)의 41%를 투입, 지구대와 파출소는 대학생과 퇴직 경찰관으로 채운다고. 11월 11~12일 이틀 ‘오셨다 가실’ 큰 도둑들의 잔치를 위해 우리의 인권을 도둑맞을 수는 없다. √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음향대포=스피커=총기, 국감에서 음향대포를 총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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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10-13

인권키워드
4대강, G20, 정부, 노동자, 법무부, 인권, 산재, 경찰관, 구금시설, 기업, 낙태, 복지, 빈곤철폐, 서울역, 여성, 집시법, 청와대, 경찰, 국방부, 권리, 야간집회, 안보, 빈곤, 불법, 이주, 서울시, 이명박, 혐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인권오름 > 일반 (221호)

[벼리] 전자주민증과 감시사회, 강박적 신분확인 시대가 도래한다

... 때면 언제 어디서나, 아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알아볼 수 있어야만 한다. 특히 경찰관이 그 신분을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각자 늘 신분증(여권)을 소지하는 것이다." - 피히테, 1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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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10-10-06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개인정보, 경찰, 기술, 시대, 권력, 경찰관, 국회, 나이, 인권, 역사, G20, 간첩, 공권력, 복지, 저항, 정보유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병원, 활동가, 권리, 욕구, 제도, 연결, 공공,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26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직권조사, 정신병원 인권유린 확인

... 시설과 의료인력 면에선 법적 기준에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는 또, "경찰관이 무연고환자를 발견했을 때, 일반 의료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정신의료기관에 인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신과적 질환이 없는 무연고환자가 무분별하게 정신의료기관에 수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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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병원, 가족,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보호시설, 사생활, 무시, 감시, 검열, 경찰관, 의료서비스, 강제수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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