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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일이다. 이미 1980년대에 국제사회에서도 법관의 시민적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198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사법의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유엔총회 40회 40/32)에서는 법관에게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고 결사의 자유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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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권력, 사회권,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조합, 이명박,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61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 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 자유권규약상 사상·양심의 자유(제18조 1항∼3항), 표현의 자유(제19조 1항·2항), 결사의 자유(제22조 1항) 및 평등권(제26조)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국제인권법상 위 권리가 대한민국에 의해 침해됐음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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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제도, 피해, 법,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법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조 정치활동 족쇄 풀려 : 헌법재판소,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결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 내려(11/25) ( )45. 에바다농아원 사태 3주년 맞아 : 농아원생 농성 불구, 비리재단 영향력 건재(11/27) ( )46. 국내 민간단체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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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탄압, 장애, 학생운동, 불법, 국가,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1호)

  인권간행물

  ... 자의 집 주요활동 내역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 소개 등. 27면 □ 자료집 :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사노맹 구속자 석방 대책위원회(323-4963) -주요내용 : 사노맹 탄압현황, 93년 7월에서 현재까지 구속사건 일지/ ‘문민’적 정부와 인권 등. 64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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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정당, 집, 총선, 아시아, 고용, 가족, 결사, 석방, 여성, 애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9호)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사무부총장 허브 버거

  1994년 7월 29일 “양심수의 밤” 연설문(부분 발췌)

  ...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과 북한의 인권(전문 게재) 한국의 경우 우리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박탈당한 채 구금되어 있는 300명 가량의 정치범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표명합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앰네스티는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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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3

  인권키워드

  고문, 권리, 한국, 북한, 재판, 보편성,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사형, 가혹행위, 결사, 국가안보, 석방, 인권, 질문, 공산주의,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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