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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 국으로 출마할 때 걸었던 공약이기도 한 ILO 핵심협약인 강제근로 관련 29, 105호, 결사의 자유 관련 87, 98 호 비준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음도 지적되었다. 11. 이번 UPR에서 한국 정부는 인권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노력 없이 정치적 수사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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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 공권력, 사형제, 대체복무제, 아동, 안보,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권리, 미국,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59호)

  [인권문헌읽기] 무차차 (착취 받는 가사노동자의 목소리)

  나는 나는 세탁기 ……

  ... 난한 국가이지만 2004년 고용노동규제법에서 가사 노동자를 인정했다. 이 법은 최저임금과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약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사회보장체계에 가사노동자를 포함하기 시작했다. 상상력과 헌신은 처음에는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의 해결을 도울 수 있다.” 무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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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7-13

  인권키워드

  가사노동자, 노동자, 이주노동자, 국가, 고용, ILO, 김진숙, 인권교육, 장애인, 권리, 집, 한국, 결사,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 노조, 뉴스, 단어, 여성, 임금, 지역, 차별, 최저임금, 투표, 가사노동협약, 노동시간, 활동가,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일이다. 이미 1980년대에 국제사회에서도 법관의 시민적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198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사법의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유엔총회 40회 40/32)에서는 법관에게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고 결사의 자유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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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권력, 사회권,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61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 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 자유권규약상 사상·양심의 자유(제18조 1항∼3항), 표현의 자유(제19조 1항·2항), 결사의 자유(제22조 1항) 및 평등권(제26조)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국제인권법상 위 권리가 대한민국에 의해 침해됐음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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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제도, 피해, 법,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법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2호)

  법무부 통제, 꼭 막아내겠다

  250여 인권활동가 결의문 채택, 인권위 독립성 촉구

  ... 250여명의 인권활동가들이 '법무부의 통제를 받는 약체 인권위원회를 법무부가 강행할 경우 결사 저지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송두환, 공대위) 주최로 열린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대토론회'의 참가자들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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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시민사회, 독립성, 감시, 결사, 여성, 입법청원,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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