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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4호)

아무 권리나 인권의 목록에 오르지 않는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30조 권리를 해칠 권리는 없다

... 비판을 ‘명예와 신망에 대한 프라이버시권’으로 방어한다든가, 제약과 의료산업의 연구권리가 건강권이란 인권을 위한 것이라는 둥 사회적 감시와 비판을 ‘인권’을 가장하여 벗어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권과 물적 권리를 혼돈하고 인권의 주체를 사회경제적 권력자로 혼돈하는 일이야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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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12-2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기업, 노동권, 전쟁,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감시, 건강권, 노동, 노동자, 단결권, 사상, 언론, 장애인, 저항, 휴식, 피해자, 건강, 피해, 해방, 기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성명/논평

[의료급여공동행동 성명]의료급여제도 30주년 기념에 부쳐

... 것이고 정부가 제도 개선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양적 확대와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게을렀고, 심지어는 올해 의료급여제도의 성과를 뒤로 돌리는 퇴행적이고 반인권적인 제도 개정을 감행하였다. ‘의료보호’ 제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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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1-07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권리, 차별, 건강, 국가, 정책, 건강권, 수급자, 평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6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⑨] 우리는 어디로…

‘인권선’에서 점점 더 멀어져가는 가난한 이들

...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등등…. 사연은 제각각 다르지만 기본적 인권인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등을 보장받지 못해 기준선 아래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씩 하나씩 새로운 뉴스들이 발표될 것이다. 그 가상 뉴스들은 그들의 삶을 어떤 위치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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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 2006-05-30

인권키워드
인권, 일자리, 비정규직, 집, 빈곤, 노동자, 뉴스, 이주노동자, 가족, 국적, 노동권, 임대주택, 주거권, 제도,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법, 정책, 건강권, 국민건강보험, 기업, 의료급여, 이동권, 인권교육, 임금, 재벌, 저항, 정규직, 지역, 차별, 차별금지법, 휴식, 기초생활수급권자, 병원, 평등, 질문, 이야기, 권리, 학교, 무시, 체불, 한국, 의존, 산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6호)

<논평> 모성보호에 가리워진 여성노동권 후퇴

... 의 장시간․야간․위험노동 규제를 목적으로 한다. 여성노동자의 모성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 법률안에선 최소한의 조항마저도 아예 삭제되거나 대폭 축소됐다. 일각에선 그런 조항들이 이미 사문화돼서 있으나마나한 장치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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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30

인권키워드
노동, 여성노동자, 건강권, 국회, 노동자, 여성, 위법, 차별, 노동법, 평등, 제도,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활동 이야기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1년 생명과 안전의 권리는 어디쯤 왔나’토론회

... 을 들어주는 법 제도 때문이다. 이종란 노무사는 ‘기업의 돈 벌 권리’가 아닌 ‘노동자의 건강권’을 중심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마쳤다. 생명/안전을 권리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더 이상 국가의 품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 무엇보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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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18-06-12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안전, 노동자, 세월호, 기업, 참사, 국가, 정책, 불안, 헌법, 법, 생명권, 피해자, 제도, 생명안전, 대통령, 재난참사, 건강, 다짐, 진실, 이야기, 피해, 건강권, 밀양, 사법부, 세월호참사, 인권, 진상규명, 질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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