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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38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⑧] ‘재량권 춤추는 사립학교’, 이제 그만!

  사학 비리에 저항한 학생과 교사들

  불의와 억압의 공간 2007년 1월, 포항의 대동중학교(동인교육재단)에서 한 교사가 해임 당했다. 학교 측이 내세운 해임 사유는 그 교사가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을 학생들에게 강제로 시키지 않았고 △두발 등의 교칙을 거부하라고 했으며 △강제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민주적 인사위원회 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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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윤종 2007-01-24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농성, 저항, 집회, 역사, 전교조, 학생인권, 교육, 김진숙, 나이, 성폭력, 인권, 청소년, 촛불집회, 이야기, 권리, 집, 벌점, 교육부, 무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7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②] 논쟁조항 살펴보기 - 17조 재산권 조항

  논쟁과 타협 속 기억해야 할 출발점은?

  ... . 어떤 국가는 재산권을 자유권으로 읽고, 어떤 국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 노동, 주거, 교육, 의료 등에 관계된 권리와 같이 고려하지 않으면 재산권을 권리로 고려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그래서 국가의 자의적 개입이나 간섭을 배제하기만 하면 보장될 수 있는 권리로 재산권을 바라보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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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6-08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업, 체제, 사회권, 경제, 노동권, 노동자, 단어, 자본주의, 사회주의, 불법, 교육, 노동, 복지, 생명, 프라이버시, 정당, 공익, 집, 욕구, 계급, 미국, 주거, 법,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자료실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파매개행위라고 볼 수 있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성행위’나 ‘헌혈’ 등은 감염인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막아야 하는 행위입니다. 금지의무조항을 두는 것은 실질적인 예방조치가 되지 못할뿐더러 이미 위축되어있는 감염인들이 HIV 전파의 온상이라는 편견을 부추기는 조항으로서 이번 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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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1

  인권키워드

  감염인, 감염, HIV, 권리, HIV/AIDS, AIDS, 치료, 인권, 차별, 국가, 정책, 에이즈, 건강, 법, 사생활, 질병, 한국, 구제절차, 기본권, 가족, 개인정보, 교육, 국경, 지역, 지역사회, 제도, 입법,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낙인, 노동, 노동자, 불평등, 생명, 언론, 영장, 장애, 정보인권, 해고, 병원, 헌법, 상담, 매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9호)

  [연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리는 기본권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기본권

  ... 정 교수는 "사회경제적 수준의 향상이 개개인의 정치적 능력을 위한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교육, 의료, 주거 등 사회적 기본권이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심지어 소유권도…'자본'이 아니라 기본적 소유권의 보장은 개인의 자유와 존엄이라는 차원에서 정치적 의사소통의 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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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민주주의, 체제, 권력, 양심, 헌법, 국가, 감시, 사법부, 인권, 존엄, 참정권, 진실, 결사, 교육, 남용, 병역거부, 사상, 선거권, 언론, 집회, 헌법재판소, 피선거권, 자유주의, 한국, 주거,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7호)

  사과 나선 대통령, '폭력시위'에 책임 미뤄

  청장 파면요구에도 "권한 없다"

  ... △책임자를 가려내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 "폭력시위 정당성,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문책인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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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범대위, 경찰, 교육, 남용, 재발방지, 집회, 경찰폭력, 청와대, 권력, 불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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