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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2일 ∼ 3월 18일)

  ... 특별법 제정 촉구(3.13) 5. 기타 여성단체, 정부의 보육료 자율화 조처 반대?보육의 공공성 확대 요구 시위(3.14)/ 인터넷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발족(3.14)/ 노점상연합, 정부의 노점상 단속 중단 촉구(3.14)/ 국가인권위, 회의 방청 관련 규칙 의결…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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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9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발전소, 노조원, 민주노총, 테러방지법, 경찰, 진상규명, 민주당, 팔레스타인, 검찰, 결사,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민영화, 위안부, 집시법, 공공성, 단속, 중국, 법,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2호)

  포괄적 비공개 규정, 공개원칙 무색

  인권위, 회의 방청 관련 규칙 의결

  ... 듯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면서 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아래 정보공개법) 제7조5항을 근거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 조항을 비롯한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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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심의, 헌법재판소, 권리, 법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5일 ∼ 3월 11일)

  ... 격차 고착화” 우려(3.6)/ 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대회 열어 성매매방지법 제정, 보육의 공공성 강화, 호주제 폐지 요구(3.10) 3. 국회 정보위, 테러방지법안 논의 속닥속닥 사회단체 기자회견, 테러방지법안 처리 강행하려는 정치권에 경고(3.6)/ 천주교․개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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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2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회, 노조원, 민영화, 경찰, 배제, 정부, 격차, 강남, 감청,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호주제, 국방부, 발전소, 공공성, 수도권, 평화, 대우조선, 미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46호)

  발전소 매각반대, 9백88인 시국선언

  "민영화 강행방침 철회, 국민적 공론화 촉구"

  ... 요금인상, 전력대란 가능성, 전력주권침해 등 국민불안 요소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할 것 △공공성을 확고하게 지키면서도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 등을 국민적 합의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시국선언에 참석한 성유보 이사장은 사유화가 노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쪽의 주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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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8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소, 노동자, 파업,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4호)

  "민영화방침 유보, 공론화가 우선"

  발전소 매각 문제지적 긴급토론회 열려

  ... 야 할 과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업에 대한) 규제장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공연맹 노항래 정책국장은 "한국통신은 외국자본의 소유한도가 애초 33%에서 49%로 늘어났고 포철도 애초 30%에서 현재 60%로 확대됐다"며, '발전산업의 외국자본 소유를 30%로 제한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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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6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발전소, IMF, 노조, 파업, 회사, 한국, 산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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