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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1호)

  대국회 대정당 9대 공동요구안

  ... 8228;비정규직 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근무 실시 ⑤국가보안법 폐지와 인터넷등급제 철폐 ⑥공공․영구임대주택 쟁취, 영세노점상단속반대, 빈민생존권 보장 ⑦건강보험 재정분리 저지와 민간의료보험 도입 저지 ⑧정당명부제 등 정치개혁입법과 민생관련 입법 쟁취 ⑨사립학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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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5

  인권키워드

  입법, 노동자, 민영화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980호)

  강용주씨, 보안관찰법 체포

  ... 광주전남연합(아래 범민련) 등은 ‘강씨 연행 규탄 집회’를 열어 “정치범들을 출소 후에도 공공연히 옭아매는 보안관찰법을 폐지하고 하루 속히 강 씨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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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석방, 집, 신고의무, 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12일 ∼ 11월 19일)

  ... 11.18)/ 기간산업 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 발족, 전농·민주노총 등 42개 사회단체 “공공산업 민영화되면 국민 삶의 질 저하는 불 보듯” (11.15) 3. “쌀값 보장”… 농민 생존권 외침, 서울을 뒤흔들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여의도에서 1차 전국농민대회 개최 “작년 수매 가격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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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0

  인권키워드

  재소자, G20,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영화, 임금, 테러방지법, 치료, 손해배상, 시대, 유가족, 중국,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7호)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통과로 돌진

  ... 및 다중이용시설의 방화․폭파 등을 테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령 어떤 공공노조가 본사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한다면 이것도 테러로 규정되어 공격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의 특례 조항으로 열거되어 있는 △정보자료의 증거능력 △참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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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점거, 민주주의, 조직, 입법, 경찰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통령,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6호)

  고용직공무원, 정년차별 맞서 파업

  행자부 표준안 57세… 영등포 52세, 송파 50세

  ... 등 정년연장을 거부하는 구청에 대해 파업농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공련, 민주노총, 공공연맹과 함께 하는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있다. 99년 9월, 30여명으로 출발한 자치노조는 현재 전국 고용직 공무원 2천5백여명 중 1천2백여명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자치노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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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4

  인권키워드

  공무원, 차별, 파업, 단속, 조례, IMF, 노조, 민주노총, 용산, 임금,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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