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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3호)

  공무원노조 지도부 전격 연행

  검찰은 노조탈퇴 서약서까지 강요

  ... 는 정책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말 이래 전공노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와 지도부의 사법처리 등을 통한 정부의 다각적인 탄압도 계속되어 왔다. 전공노에 따르면, 연가투쟁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가 개별 지자체에 주동자에 대한 징계지침을 하달한 이래, 지금까지 지자체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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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경찰, 탄압, 노조, 농성, 대통령, 법외노조, 영장, 재판, 전교조, 집시법, 단체행동,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심층분석> 사회보호법 앞에 인권은 없다

  ... 처우개선이었지만, 그들이 징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곡기를 끊었던 진짜 이유는 사회보호법의 폐지였다. 보호감호제도의 근거인 사회보호법은 80년 '사회정화'를 내세운 삼청교육대를 합법화하기 위해 전두환이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해 만든 작품으로 이후 두 차례 개정됐다. 이 법에 따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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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2-14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정부, 가혹행위, 소외, 수형자, 인권,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빈곤,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21호)

  4․3희생자 국가차원 명예회복 물꼬

  희생자 1천715명 첫 결정…추후 수형인․후유장애인 심사 주목

  ... 제5차 회의를 열고 4․3 희생자 가운데 1차로 1천7백15명을 ‘4.3 특별법’에 의한 ‘희생자’로 공식 결정했다. 지난 2000년 1월 ‘4.3특별법’이 공포된 후 근 3년만의 일이다. 1천7백15명의 희생자를 피해 유형별로 보면, 사망1천4백73명, 행방불명 2백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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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1

  인권키워드

  재판, 정부, 고문, 진상규명, 제주,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12호)

  국회 법사위안, 의문사위 기간만 연장

  유가족, "권한 강화 없는 법 개정 반대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 없이 활동 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아, 의문사의 철저한 진실규명 을 향한 국민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위증에 대한 처벌 장치나 통화내역 및 금융거래 정보 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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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8

  인권키워드

  국회, 유가족, 법, 농성, 대통령, 진실

• 인권하루소식 (2185호)

  이대총학, 사이버 성폭력 강력 대응

  병역거부 지지선언 후 성적폭언 난무…수사의뢰 등 불사

  ... 총학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통신테러는 엄연히 여성공간에 대한 네티즌의 성폭력”이라며, “법적 조치도 불사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현재 이대총학은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의뢰를 요청한 상태다. 이대총학의 한 집행부원은 “여성들이 군대문제를 제기할 때는 매번 공격을 받아왔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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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01

  인권키워드

  성폭력, 병역거부, 군대, 여성, 양심, 전쟁, 대선, 이야기, 약자, 병역,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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